질문 요지별 답변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원천세 문제
- 결론: 회사가 “원천세 신고 후에야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건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천세 신고와 무관하게 퇴사 후 지체 없이(통상 10일 이내)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신청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우선 계약만료 사유로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 체불임금 문제 제기와는 별개입니다.
- 실무 팁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먼저 하시고,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걸어두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촉구합니다.
- 회사가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보수총액, 통장내역, 출근기록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적으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만료일 표시) 등으로 바로 정정 요구하세요.

2) 9월분만 먼저 지급, 나머지 추후 지급 →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에 문제?
- 결론: 9월분을 먼저 받더라도, 6~8월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나 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부분 지급은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 다만 다음은 주의하세요.
- 영수증·합의서 등에 “완불” “추가 청구 포기” 등의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부득이 서명해야 한다면 해당 문구에 취소선/정정 서명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는 별도 청구”라고 자필 기재.
-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남기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법적 기준 상,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미지급분 포함)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월분만 먼저 주고 나머지를 ‘추후’로 미루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권리 행사 및 실무 절차 제안

A. 실업급여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앱에서
1)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2) 온라인 교육 수강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회사 지연 시 고용센터가 독촉)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월급),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근기록, 4대보험 보수총액 확인서 등.
- 이직확인서가 늦어져도 신청일은 보전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서류 접수 후 가능.

B. 임금체불 대응
- 1차: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임금(6~9월) 및 퇴직금’을 특정 금액·기간과 함께 지급기한을 명시해 청구.
- 2차: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민원으로 체불임금 진정 제기.
- 3차: 계속 미지급 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제도)’ 등 임금체불 보전제도 검토(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등 확보 필요).

추가 체크리스트
- 퇴직금: 1년 근속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증빙 보존: 채팅, 문자, 메일, 사내 공지, 출퇴근기록, 급여 책정 근거 등 모두 보관.
- 상담 창구: 고용노동부 1350(임금체불/노동),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전혀 문제 없고, 임금체불 신고는 별도로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원천세 신고와 무관하게 신속히 발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센터에 바로 알려 조치 받으세요.
- 9월분만 먼저 받아도 나머지 체불 청구 권리는 그대로이며, 포기 각서 등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