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원칙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드립니다.

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월 단위 정산)에서는 월별 근로시간은 “해당 월에 실제로 배치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근로는 하지 않되 임금은 지급)”이며 근로시간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 유급휴일 시간수는 통상 그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해당 일에 배치되었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8시간제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이 아닌 해당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9/29~10/3이 섞인 주의 10월 근로시간 산입, 10/3(개천절) 처리
- 월 정산이므로 10월 근로시간에는 10/1~10/3 분만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10/3(개천절)은 법정공휴일(유급)입니다. 그 날이 소정근로일(원래 근무 배치가 있는 날)이면 근로는 배제하고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귀사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유급 처리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등으로 다르면 그 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일이 애초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근무 배치가 없는 날) 법정 의무상 추가 임금은 없고, 사규로 대체휴일/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추석 주간 전사 휴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 회사가 추석 연휴(법정 3일)뿐 아니라 해당 기간을 전부 유급휴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각 휴무일마다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질문의 “24시간(3일 × 8시간)” 차감은 다음 조건에서 타당합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 유급처리하기로 한 3일이 모두 소정근로일(또는 회사 결정으로 소정근로일로 간주)인 경우.
-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거나,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간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0월 실제 근로 배치시간 = 105 − 공휴일 유급시간 합계
- 스케줄링 관점에서는 “월 105시간(소정근로시간)” 중에서 공휴일로 유급 처리할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실제 근로로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전제대로라면 105 − 개천절 8 − 추석 24 = 73시간을 실제 근로로 배정하고, 공휴일 유급 32시간을 별도로 임금 지급하면 “지급 대상 시간”은 105시간이 됩니다. 이 방식은 타당합니다.
- 유의사항
- 10월 9일 한글날도 법정공휴일(유급)입니다.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면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추가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근로 배치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 추석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연도의 정확한 달력을 확인해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유급시간을 산정하세요.
- 공휴일 유급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 평균·주 평균 한도 검토(예: 주 24시간 평균)에는 실제 근로 배치시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 부탁드리는 사항
- 귀사 규정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8시간이 맞는지(주 24시간을 주 3일 근무로 운영 등).
- 회사의 ‘주’ 기준(월~일 등)과 10월 9일(한글날), 해당 연도 추석 및 대체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볼지 여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근로일정표에 공휴일에는 0시간으로 배치하고 유급처리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위 사항만 확인되면, 문의 주신 산식과 처리 방향은 원칙에 부합합니다. 필요한 달력 확정이나 규정 정비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치까지 재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