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점만 먼저
- 같은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일했으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월 단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용인데 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 정정 시 그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 정정이 가능하고, 그 기간을 실업급여 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 대한 정리
- 최근 10개월이 “일용·주 14시간”으로 신고: 연속근무였다면 원칙상 상용으로 전환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가 주 40시간이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일용·14시간 신고를 상용·주40시간으로 정정 요청하세요.
- 그 전 20개월은 아예 미신고: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그 기간도 소급 가입(취득)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의 소멸시효(통상 3년) 등 실무 제한이 있어, 최소한 실업급여 산정에 쓰이는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180일 이상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핵심 요건 체크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출산·육아 등 일부 예외 시 24~36개월로 연장 가능).
-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함(근로조건 중대한 위반 등). 단순 자진퇴사는 불리.
- 신청 시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절차
1) 증빙 모으기
- 근로계약서·업무지시서, 임금대장/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지문·POS·앱), 근무표, 카톡/문자, CCTV/사진, 동료 진술서 등.
- “주 40시간 이상”과 “연속 근무(1개월 초과)”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 요청 내용:
a) 최근 10개월 ‘일용·14시간’ → ‘상용·주40시간’으로 정정
b) 이전 20개월 미가입 → 상용근로자로 소급 취득
- 조사 후 사실로 인정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반영되고, 사업주에게는 미납보험료·가산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근로감독) 제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시간·임금 등 위반 사실 포함.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도 각각 소급 가입 요청 가능(각 기관별로 진행).

주의사항
- 센터에서 말한 “15시간 미만이라 말소”는 “상용으로 정정되었는데 실제 근로가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주 40시간 근무였다면 자료로 입증해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이 중요하므로, 우선 그 기간 내 180일 인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중대한 위반(장기간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불법적 형태의 근로시간·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도움되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료):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필요하시면
- 이직 예정일, 실제 근무 스케줄/급여 지급방식, 출퇴근 기록 보유 여부, 동료 증언 가능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부터 어떻게 제출할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