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초단시간 근로자)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있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만 하셨다면 보통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또는 1350(고용센터)에서 본인 명의 피보험자 이력이 있는지, 보험료가 납부됐는지 확인하세요.
-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다른 사업장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질문별 답변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브랜드 변경일을 기점으로 계약만료 처리 가능 여부
- “계약만료”는 원래 정해진 기간제 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간(시작~종료일)이 있고 그 종료 시점에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갱신거절(사업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상태거나, 임의로 종료일을 새로 정하는 경우는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 다만 위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2. 새 근로계약서를 지금 다시 써야 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새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고용형태(기간제 여부, 종료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에 의해 결정됩니다.
- 종료를 위해 지금 단기 계약서를 새로 써서 ‘만료’로 만드는 식의 형식 변경은 추후 사실관계 검증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실제 운영 실태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부정수급 소지 여부
- 실제로는 자진퇴사(또는 무기계약)인데 서류상 ‘계약만료’로 꾸미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4대보험 자격변동, 근로계약서, 출근부·급여대장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수령액 전액 환수, 추가 제재금 및 향후 수급 제한, 사업주 제재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현실적인 선택지
- 현재 형태로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향후 실업급여를 고려하신다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일자리에서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을 쌓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혹시 과거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거나, 다른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 피보험이력부터 확인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이력 확인 후,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이직확인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는 사실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