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날짜가 조금 헷갈립니다. “복귀 예정 2024.11.28”은 오기이고, 실제로는 2025.11.28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만약 복귀 예정일이 다르면 알려주세요.

핵심 요지
- 계약서에 “육아휴직자 복귀 시 조기 종료” 조항이 없다면, 복귀를 이유로 한 일방적 조기 종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최소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합니다(서면 미교부 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보통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또는 계약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일(2026.1.15)까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요건 충족 시 퇴직금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갑니다.
- 설령 부당해고로 다투지 않더라도, 회사 사유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통상 충족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로 자진퇴사처럼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질문별 답변
1)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원직자 복귀”는 사용자가 이미 예상 가능한 사정이므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노동위 판단이 다수입니다.
- 만약 계약서에 “원직자 복귀 시 그 시점에 계약 종료(단, 종료일은 늦어도 2026.1.15)” 같은 명시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는 그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다음이 대상이 됩니다.
- 해고일(예: 2025.11.28)부터 계약만료일(2026.1.15)까지의 임금 상당액(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의 통상지급분 등) 전액
• 다만 이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노동위 실무상 중간수입 공제).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계약기간 중 발생·미사용분 정산, 만료일 도달 시점까지 발생분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정산, 법정 지연이자
- 퇴직금: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면, 귀하는 1년(2025.1.14~2026.1.15)을 충족하므로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대상이 됩니다.
- 단순 계산 예시(개념): 월급 W라면 대략 남은 1.5개월 임금 약 1.5W + 퇴직금 약 1.0W + 미사용 연차수당(개별 사용실적·규정에 따라 상이) 정도가 범위가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임금구성·상여·수당·연차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구두 통보만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근기법 제26조).
- 귀하 사례는 2025.10.18에 통보, 2025.11.28 종료라면 30일은 넘겨 예고된 셈이므로, 원칙적으론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이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유효합니다(근기법 제27조). 서면통지 없이 실제로 내보내면 절차상 하자(무효) 사유가 됩니다. 즉, 예고수당 문제와는 별개로 “서면통지 없이는 해고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서면해고통지를 요구하세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회사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통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 요건 충족 전제).
- 유의사항: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귀책 사유”나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사용자 사정 조기종료)” 등으로 명확히.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면, 그 기간 중 받은 실업급여는 조정·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바로 하실 일)
- HR/팀장에게 다음을 명확히 요청
1) 원계약(2026.1.15)까지 근로 제공 기회 보장, 또는
2) 2025.11.28 종료를 강행하려면
- 해고사유와 해고일이 적힌 ‘서면해고통지’ 교부
- 남은 기간 임금 전액(및 관련 수당·퇴직금) 보상에 대한 회사 입장 제시
- 합의해지·사직서 요구 주의: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회사발 해고/계약해지 서면으로 처리하세요.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 명시된 경우), 통보 문자·메신저·이메일 캡처, 급여명세서, 근태/연차내역.
-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 또는 임금·손해배상 청구: 남은 기간 임금상당액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노동위 절차가 일반적으로 더 신속).
-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지방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상담 권장.

정리
- 현재 정보만으로 보면 회사의 일방적 조기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최소한 서면해고통지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계약만료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 금전적으로는 남은 기간 임금 전액 + 미사용 연차수당 + (만료일까지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주요 청구 항목입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도록 서류 정리가 핵심입니다.

필요하시면 임금구성·월급·연차 사용내역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추정금액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