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근로계약서·4대보험이 없어도, 실제로 공장에 출근해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정해진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사장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첫 달 3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본인 지정 계좌가 아니어도 임금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달 16일까지 일하셨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지원금이지 월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실제 근무형태(출퇴근, 지휘·감독, 공장 설비 사용, 고정급 지급 등)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거와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 출퇴근·업무지시, 회사 도구·설비 사용, 개인적 영업위험 부담 없음, 월 단위로 고정급 지급 등은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계약서·4대보험 유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 임금 지급 의무: 퇴사 후 14일 내 지급(근로기준법 36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
- 최저임금: 2025년 시급 10,030원. 약정 월급이 불명확해도 최소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수당 등 일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임금(최저임금 이상)과 미지급분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대상(해당 없음).

지금 할 일(증거부터 확보)
- 근무 입증 자료: 출퇴근 기록(카톡·문자·캘린더·사진·CCTV), 업무지시 문자/통화녹음(한국은 본인 일방 녹음 가능), 작업 사진, 동료 진술.
- 임금 자료: 첫 달 350만 원 이체 내역(받은 계좌가 제3자라도 본인 지정이면 임금으로 봅니다), 이체일·메모, 기존에 합의한 “월 300 지원” 대화·문자.
-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 확인: 5인 이상/미만 여부.
- 임금명세서 요구: 교부 의무가 있어 요구 가능(미교부 과태료 대상).

사장에게 공식 요청(내용증명 권장)
- 요지: 재직기간, 약정(월 300 언급 포함), 첫 달 350 수령, 둘째 달 근무기간(예: 00월 19일~다음달 16일), 미지급 임금 금액, 지급기한(문서 수령 후 7일), 미이행 시 노동청 진정 및 법적조치 예고.
- 간단 문구 예시:
“귀 사업장에서 20XX.XX.18.~20XX.XX.16. 기간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월 300만 원 수준 지원 합의 및 실제 첫 달 350만 원 지급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달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어, 20XX.XX.XX.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 주십시오.”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전화 1350(유료/지역번호 없음) 또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온라인 접수.
- 준비: 위 증거자료, 본인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근무일지/캘린더, 문자·녹취.
- 사용자 측이 “근로자 아님(도급·지원)”을 주장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지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 병행 가능
- 지급명령(법원)에 소액으로 신속 청구 가능. 노동청 결과와 병행/후행 선택.
- 사용자가 “선지급 200만 원”을 둘째 달로 상계 주장할 수 있으니, 각 이체가 어느 달 임금인지 정리해 두세요. 첫 달 총 350만 원으로 정산된 점을 명확히 하시면 유리합니다.

추가로 도와드릴 일
- 산정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알려 주세요.
1) 실제 근무기간(시작일~종료일)
2) 주차별 근무 요일/하루 근무시간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대략)
4) 약정 월급(있다면)과 지급 주기(매월 18일 등)
5) 첫 달 350만 원 입금 날짜·계좌 두 건 금액
- 필요시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을 연결해 드리거나,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상황 설명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달 근무분 임금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후, 미지급 시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