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아래는 질문 순서대로 핵심만 정리한 답변입니다. 끝에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를 붙였습니다.

1) 8~9월 임금(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 8월: 실제로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대기(휴업)”를 시킨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대기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월: 실제 해고(퇴사) 확정일 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기간도 휴업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9/17)은 강한 정황증거가 되지만 ‘법적 해고일’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8/30 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서면통지 없는 구두해고는 위법 소지가 크고, 해고일 전 30일 예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 미사용 연차수당(해당 시), 임금 지연이자(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등. 퇴직금은 1년 미만 재직이면 법정 요건상 미발생입니다.

2)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서울 거주, 사업장은 광주 광산)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으로 진행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복직/임금상당액) 사건입니다.
- 관할은 통상 ‘사업장 소재지’ 지청이지만, 가까운 서울의 어느 노동지청에 가셔도 접수해주고 관할로 이송해 줍니다. 거리 때문에 방문이 어려우면 다음 방법도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관할 지청 팩스/이메일/우편 접수 방법 안내받기
- 우편(등기)으로 관할 지청에 진정서 제출
- 온라인 시스템 장애가 풀리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임금체불 진정) 재시도
- 부당해고 구제신청(원하실 경우)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 통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표 파산 소문과 임금청구
- 파산 소문은 임금청구권과 무관합니다.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한도 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법원 파산/회생 또는 도산인정 시 가능
- 소액체당금: 노동청의 체불사실 확인서나 법원 판결 등으로 비교적 신속 지급
- 즉, 파산이 오히려 체당금 절차로 이어져 회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 우선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무사 선임 비용 대략
- 임금체불 진정 대리: 착수 50~150만원 + 성공보수 10~20% 수준 사례가 흔합니다. 사건 난이도/체불액/지역에 따라 편차 큽니다.
- 부당해고 구제: 200~400만원대(성공보수 별도) 사례가 흔합니다.
- 체당금 대리: 50~100만원 전후가 많습니다.
- 비용이 부담되면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무료상담(1350), 공익노무사 제도 등을 활용해 보세요.

5) 단체로 진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 체불이면 공동 진정이 효율적이고, 사용자 책임을 구조적으로 파악·시정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은 개인별로 따로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는 각자 개별 신청이어야 하나, 병합 심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실 일 체크리스트
- 증거 정리: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통장사본), 업무대기 지시·대화 내용(문자/카톡/이메일), 급여 약속 녹음,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 근무일정/업무지시 기록(캘린더, 메신저, 이메일 등)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사본
- 청구 항목 정리:
- 8~퇴사일(확정 전이라면 9/17 등)까지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 해고예고수당(무통지·무예고 해고 시)
- 미사용 연차수당(있다면)
- 지연이자
- 노동청 진정 접수:
- 가까운 서울 지청 방문 접수 또는 1350 통해 관할 지청 우편·팩스 접수
- 동료들과 공동 진정도 검토
- 부당해고 구제 검토:
- 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임금상당액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노무사와 상담
- 기한: 해고 등 안 날로부터 3개월
- 체당금 대비:
- 회사 폐업/파산 또는 지급 불능 시 노동청 사건 종결 자료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참고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사용자는 해고 시 사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은 위법 소지.
-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법 위반이므로 함께 진정서에 적어두세요.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춰 진정서 양식과 청구항목 산정표(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포함) 초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