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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을 제공받는 전직장에서 2024.04.01~ 2025.07.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직장에서 2025.10.20~2025.11.31까지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급여 계약으로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졍 님
    조회 : 308건 답변 : 7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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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해당 직장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된 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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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먼저 근로자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퇴사한 후에라도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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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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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마지막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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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소지는 있겠으나, 계약만료 퇴사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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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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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불가합니다.
    이전 이력을 보아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되어야하므로, 현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두 번째 근무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로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첫 직장의 자발퇴사는 그 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시 요건을 갖추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두 번째 근무가 4대보험 미가입(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인 프리랜서/용역(3.3% 원천징수) 등이면, 그 계약만료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는데 미가입한 경우라면 소급가입 처리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 기본 요건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피보험자격 상실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질문의 기간을 대입하면
- 두 번째 근무 종료일은 2025.11.3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11월은 30일까지).
- 2025.11.30 기준 최근 18개월은 대략 2024.06.01~2025.11.30입니다.
- 첫 직장(2024.04.01~2025.07.31)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2024.06~2025.07만으로도 180일을 충분히 넘습니다.
- 따라서 “두 번째 근무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고 계약만료로 이직”이라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두 번째 근무 형태
1)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인데 사업주가 미가입만 했던 경우
-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이직확인서 정정이 가능하며, 그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이 큼.
2) 프리랜서/용역(3.3% 원천징수)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또는 주 15시간 미만 등 적용 제외
- 그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방법: 추후 고용보험 가입되는 근로자로 재취업 후 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신청.
- 근로자성 판단 힌트: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지시, 전속성, 회사 장비·재료 사용, 정기임금 지급 등이 있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행 방법
- 두 번째 근무가 근로자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 증빙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메신저 기록 등.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및 교육 이수.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리
- 두 번째 근무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이 큽니다.
- 프리랜서/적용제외였다면 그 이직만으로는 불가하며, 근로자성 인정 또는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의 비자발적 이직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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