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점
- 그렇게 국세청(지급명세서·원천징수)에는 1,000만 원, 고용보험 보수(보험료 산정)는 10만 원처럼 크게 다르게 신고하면, 걸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대사(매칭)합니다.
- 적발되면 주로 사업주가 문제 됩니다(보험료 추징·가산금·과태료/형사처벌 가능). 근로자는 공모·허위신청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이 아니며, 임금 입증 시 실업급여 산정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걸리나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과 국세청 지급명세서 자료가 연계되어 상호 대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보수자료, 국세청 자료,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 불일치가 크면 조사·정정 요구가 들어오고, 필요 시 사업장 조사로 이어집니다.

근로자(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처음엔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로 일단 산정되어 일당/지급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자료로 실제 임금을 입증하면 재산정(추후 차액 소급지급) 가능합니다.
-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국세청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의로 허위 수급을 시도한 게 아니라면 제재 대상은 보통 사업주입니다. 단, 근로자도 허위서류 공모 등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제재됩니다.

일용직/계약직 특이점
- 일용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또는 실제 근무일수 기준)의 실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일별 임금·근무일 입증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권장 순서)
1)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보수 신고내역 확인
2) 사업주에 보수정정 및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증빙 제시)
3) 정정 거부 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증빙 제출 및 산정 정정 요청
4) 필요 시 신고/민원
- 고용센터 1350: 이직확인서·보수 정정 요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보수·자격 정정
- 근로감독관(1350 연결): 임금·허위신고 관련 진정

주의
- 일부러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회피하거나, 반대로 급여를 부풀려 수급액을 늘리는 행위는 모두 부정수급·탈루로 처벌됩니다.
- 정정·조사 과정에서 최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모아 선제적으로 정정 요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근무기간, 입금내역, 받은 명세서 유무)을 알려주시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 어떻게 제출할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