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휴업 중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끝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해고(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 같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폐업은 해고예고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처럼 매우 예외적인 때만 면제됩니다.
- 또한 휴업 자체가 사용자 사정으로 발생했다면,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왜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면제 예외: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수습 3개월 이내 등. 단순한 매출감소·경영상 판단에 따른 폐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다수의 행정해석/판례 입장입니다.
- 처음에 사장이 “한 달 쉬는 동안 다른 알바 구해보라”는 말은 ‘해고의 확정적 통지’로 보기 어렵고(해고는 특정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이후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시점이 해고예고의 시작일로 보게 됩니다. 그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채 안 되어 종료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도 별도로 가능
- 사용자 사정(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처리 등)으로 일시 휴업했다면, 그 휴업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폐업 통지 이전의 휴업기간, 그리고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 휴업이 계속됐다면 그 기간 전부가 휴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어떤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
- 시나리오 A: 폐업·해고 통지를 하고 30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
- 휴업수당: 휴업 시작일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
-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 30일분
- 시나리오 B: 통지 후 정확히 30일이 지난 뒤 종료됨
- 휴업수당: 휴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해고예고수당: 원칙적으로 없음(30일 예고가 충족된 경우)
- 관건은 “해고(폐업으로 인한 계약종료)의 확정적 통지일”과 “실제 종료일”이 언제냐입니다. 처음의 ‘다른 알바 권유’는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와 절차
- 증거 확보: 카톡/문자/공지(휴업 안내, 폐업·계약종료 통지),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출근기록, 임금명세서, 통상 시급·근로시간.
- 내용증명으로 요구
- 휴업수당: 휴업기간(날짜)과 원래 근무 예정 시간이 드러나게 적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요구
- 해고예고수당: 해고 통지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여 30일 미만 예고임을 지적, 평균임금 30일분 요구
- 고용노동부 진정(관할 지청, 1350): 체불임금(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 가능. 5인 미만이라도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입니다.
- 소액재판 병행 가능: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근거로 민사 청구. 폐업해도 대표 개인에게 임금채무 책임이 귀속됩니다.
- 소멸시효: 3년.

참고 포인트
- 사업자 변경(가족→본인 명의)은 통상 ‘사업양도’에 가까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유로 휴업·해고를 하더라도 임금·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시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무료상담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예: 서울노동권익센터 1811-0899), 노동단체 상담 등

원하시면, 실제 내용증명 문구와 금액 산정(평균임금 계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고 통지일과 종료일, 휴업기간 날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