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부터
- 누가 원해서 하든, 22:00~06:00에 이뤄지는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의사 합의로 포기 불가).
- “근무시간은 근로자 자율” 같은 문구만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유연근무제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경우에도 야간가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22~06시)·휴일근로는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
- 근로자가 스스로 밤에 일하겠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로시간 관리·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 유연근무제(선택적/탄력적/재량·사업장 밖 간주근로 등)를 도입해도, 야간 시간대에 실제(또는 간주) 근로가 있으면 야간가산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예: 연장+야간이면 통상임금의 100% 가산).

가능한 운영 방법
1) 야간 고정교대(또는 시차출퇴근)로 편성
- 예: 21:00~06:00(휴게 1시간) 등으로 근무표 확정
- 주 40시간 범위 관리 + 22~06시 구간은 야간가산 지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 선택 가능
- 반드시 서면합의(정산기간, 코어타임/플렉스타임 등) 필요
- 야간(22~06시) 근로분 가산은 그대로 지급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실제 시간 산정이 곤란한 배송직에 한해)
- 실제 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렵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함
- 서면으로 “간주” 근로시간 설정
- 간주시간 중 22~06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야간가산 대상

주의할 점
- “야간 수당 포함” 식 포괄임금 약정은 분쟁·제재 리스크 큼. 불가피할 경우에도
- 포함 범위(야간 몇 시간 포함인지), 산정기초·방식을 명확히 하고
- 실제가 포함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배송직을 개인사업자(위수탁)로 전환해 LSA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사용자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위장도급 논란이 큼.
- 주휴·휴일근로, 연장근로까지 발생하면 각각의 가산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팁(계약·규정 예시 문구)
- 근무시간: “회사 편성표에 따르며,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또는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별도의 서면합의로 정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정리
- 직원 본인의 희망으로 야간에 일하더라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 “자율 근무시간” 문구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도(유연근무제) 도입 절차를 갖추되, 야간가산은 반드시 지급하세요.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