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명목의 금품이 임금인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인지는 약정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1월의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직'했을 때 나오는 금원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정당하게 퇴직 하실 때 퇴직금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때에도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그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법상 불가하므로 추후 별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을 이유로 급여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퇴직금의 실질에 따라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