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 먼저
- 신규입사자 통상임금에 명절격려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단협·임금규정)상 그 금품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특히 “재직자에게만 지급(퇴직·입사자 일할지급 없음)”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대로, 입·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지급(프로라타)하도록 정해져 있고 매년 설·추석에 정기적으로 동일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 가능하며, 신규입사자도 자격 취득 시점부터 월할로 포함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1) 지급조건
- 재직자 요건만 있고 일할지급 규정 없음 → 통상임금 제외(신규입사자 포함 불가).
- 입·퇴사·휴직자 일할지급 규정 있음 → 통상임금 포함 가능(신규입사자 포함).
2) 금액·주기
- 설·추석 각 400,000원을 모든 대상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 → 정기성·일률성 충족.
3) 회사의 현재 운영
- 12개월로 나누어 통상임금에 포함 중이라면, 규정에도 “월할 분할지급”과 “입·퇴사자 일할지급”을 명시하고 실제 지급도 그에 맞게 운영해야 법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신규입사자 포함 방식(규정이 정비되어 있다고 가정)
- 산입 시점: 신규입사자가 해당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 월 산입액: 연 800,000원 ÷ 12 = 66,667원/월.
- 월 중 입사·퇴사: 회사의 통상적인 일할기준(暦일/소정근로일 기준 등)에 따라 해당월 금액을 일할 반영.
- 예: 5월 10일 입사, 월할 반영 시 5월 통상임금 산입분 ≈ 66,667원 × (5월 근무일수/5월 소정근로일수).

주의 및 권고
- 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 일할지급 없음”이 있으면 명절격려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십시오(대법원 판례상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으로 계속 산입하려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세요: “명절격려금은 매년 설·추석에 각 400,000원을 지급하며, 입·퇴사·휴직 등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 금품은 매월 1/12씩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수습·시용기간 제외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 귀사가 신규입사자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격려금을 포함하려면, 반드시 입·퇴사자에 대한 일할지급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일할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입사한 달부터 월할로 포함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