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미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소급 가입·부과 됩니다. 공단은 통상 사업주에게 전체 금액(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몫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별도이며, 가산금/연체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일부는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 국민연금: 50%는 근로자 부담, 50%는 사업주 부담. 근로자 몫만 회수 가능. 가산금·과태료는 사업주 부담.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50%는 근로자, 50%는 사업주. 근로자 몫만 회수 가능. 가산금·과태료는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가 분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실업급여분만 청구 가능. 가산금·과태료는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 근로자에게 전가 불가.

즉, 공단 고지서 총액 240만원이 나왔다면 그 안에는
-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한 부분: 국민연금 근로자분 + 건강보험/장기요양 근로자분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근로자분의 “원금”만
- 근로자에게 청구 불가한 부분: 산재보험 전액, 고용보험 중 사업주분, 모든 가산금/연체금/과태료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은 240만원의 절반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
1) 내역 확인
- 각 기관에서 “소급 보험료 내역서(근로자/사업주 부담 구분, 가산금 구분)”를 받으세요.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
- 미가입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기관별로 동일하게 맞추세요.

2) 공단 납부
- 연체이자 증가와 체납처분을 피하려면 우선 공단 고지액을 기한 내 납부하세요. 공단은 통상 사업주에게 일괄 징수합니다.

3) 근로자분 회수
-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수당·퇴직금이 있다면, 근로자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범위에서 근로자 부담분 원금만 공제하세요.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일방 공제하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 이미 모두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근로자 부담분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세요(분할납부 제안 가능).
- 불응 시 소액재판(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금·과태료,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주분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유의사항
- 과태료·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책임입니다(근로자에게 전가 불가).
- 공단의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대체로 5년 수준입니다. 다만 이미 고지가 되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세요.
-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 입사 즉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분기별로 취득·상실 현황을 점검하세요.

결론
- “전액을 사장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는 일단 전체가 부과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 몫(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의 원금)은 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전액, 고용보험의 사업주분, 그리고 가산금·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먼저 항목별 내역을 정확히 떼어 본 뒤, 근로자 부담분만 정식 절차로 회수하세요. 필요시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