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핵심 기준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하루 근로시간이
-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 8시간 이상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휴게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 응대·전화 대기·서빙 등을 하며 식사하는 등 사실상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질문 상황에 적용
- 주 3일, 1일 10시간 근무 → 매 근무일 최소 1시간 휴게 필요.
- 1일 13시간, 주 2일 근무 → 매 근무일 최소 1시간 휴게 필요.
- 휴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휴게 미부여로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식사/휴게’ 명목으로 시간을 빼면서 실제로는 일하게 했다면, 휴게 미부여 + 임금체불 문제까지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 등 일부 규정이 예외지만,
-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 근무기록 확보: 출퇴근 시간, 실제 휴게 여부(연속근무 여부), 스케줄표·카톡·CCTV 등 증빙을 모아두세요.
- 사용자에게 정식 요청: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 부여와 임금 정산(실근로시간 전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개선이 안 되면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민원·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임금체불·근로감독)’
- 지자체 노동상담센터(예: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도 무료 상담 가능

원하시면 상황에 맞는 요구서/진정서 문구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근무일별 실제 근무·휴게 상황(예: 10:00~20:00 연속근무, 휴게 0분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