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질문 1. 3개월 단기근로인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 결론: 거의 모든 경우 4대보험 전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의 근무조건(주 6일, 1일 8시간 = 주 48시간, 근로기간 3개월)이면 네 가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각각의 적용 기준 요약
- 산재보험: 근로자 1명이라도 사용하면 무조건 적용(기간·시간 무관).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 가입.
- 건강보험: 통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 직장가입.
- 국민연금: 18~59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 사업장 가입.
-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의 일용·단기,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 등. 질문의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무 팁: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국민연금·건보·고용), 산재는 성립·개시 즉시. 3개월 종료 시 상실신고도 기한 내 처리하세요.

질문 2. 급여 책정(주6일, 2교대 8-17/17-02). 평일·주말 시급과 야간수당
1) 평일시급과 주말시급을 다르게 해야 하나?
- 의무는 없습니다. 동일한 “기본시급”을 쓰되,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을 상황에 따라 얹어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상시 5인 이상”인 기간(질문하신 3개월 동안)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일 때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는 없지만, 주휴일(유급) 부여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화)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근로 제공 시 휴일가산).

2)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대
- 야간근로: 법정 야간시간은 22:00~06:00.
- 17:00~02:00 근무 시 야간시간은 22:00~02:00(4시간)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기간에는 야간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가산과 중복 시 합산).

3) 연장·휴일 가산수당(상시 5인 이상 기간)
-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넘기거나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50% 가산.
- 질문의 근무표(주 6일 × 8시간 = 48시간)라면 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 주휴일(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면 50% 가산.
- ‘주말’ 자체가 가산사유는 아닙니다. 그 날이 주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가산, 아니면 가산 아님.
- 가산 중복 계산: 같은 시간이 연장+야간이면 50%+50% = 100% 가산(즉 2.0배). 휴일+야간도 합산. 연장+휴일+야간이면 150% 가산(2.5배).

4) 주휴일(주휴수당)
-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 주휴일은 평일로 지정해도 됩니다. 주휴일에 근무시키면(상시 5인 이상 시) 휴일가산이 붙습니다.

5) 2025년 최저임금과 급여 산정 예시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주 6일, 8시간씩, 2교대가 반반이라고 가정(한 주에 야간근무 3회, 각 4시간의 야간시간)
- 기본급(40시간): 10,030 × 40 = 401,200원
- 연장수당(8시간): 10,030 × 8 × 1.5 = 120,360원
- 야간가산(12시간 = 3회 × 4시간): 10,030 × 12 × 0.5 = 60,180원
- 주휴수당(8시간): 10,030 × 8 = 80,240원
- 주 합계(예시): 약 661,980원 → 월 환산(×4.345주) 약 2,876,300원
- 참고
- 실제 금액은 야간근무 횟수, 주휴일 지정 요일, 공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토요일 자체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연장수당 대상이 됩니다.
- 8시간 근무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진정한 휴게라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6) 상시 5인 판단과 유의사항
-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기간 중 통상 근로자 수(정규·기간제·단시간 포함, 사업주 본인 제외)로 판단합니다. 3개월 동안 5인 이상이면 그 기간에는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으로 다시 내려가면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는 사라지지만, 최저임금·주휴일·연차 등 다른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기본시급 결정: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이상.
- 주휴일 지정: 주 1회 유급휴일을 고지하고 근태 기준을 안내.
- 근무표 확정: 야간근로(22~06) 시간 집계, 연장시간(주 40시간 초과) 구분.
-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입·퇴사 시 기한 내 처리.
- 5인 이상 기간에는 공휴일 유급 적용 및 근무 시 휴일가산 지급.

필요하시면 실제 근무표(요일별 주간/야간 배치, 주휴일 요일)를 알려주시면 해당 조건에 맞춘 주·월 급여 시뮬레이션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