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지금 설명하신 운영 방식이면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근로시간이 주 2시간 수준이므로 “기간제 +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일용근로자로 보기에는 고용기간·형태가 맞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로 보려면 회사의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통제가 상당히 약해야 하는데, 현재는 통제가 강한 편으로 보입니다.
- 급여는 근로자라면 최소 월 1회 정기지급이 원칙(6주 세트 끝나고 일괄 지급은 위법 소지). 프리랜서라면 세트 완료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1) 왜 근로자(초단시간) 가능성이 큰가
다음 요소들이 “사용종속관계”를 시사합니다.
- 회사가 면접·선발을 하고 수업 요건(세부지도안 등)을 부과
- 수업 요일·시간을 회사가 정해 주고 변경 지시 가능
- 특정 장소·시간에 실제로 노무제공
- 교사가 임의로 대체자를 지정하거나 일정을 자유롭게 바꾸기 어려움
이런 경우 통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고, 주당 2시간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 범주에 들어갑니다(기간은 6주로 ‘기간제’). 반면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고용·임금지급이 원칙인 형태로, 6주 세트로 고용·운영하는 현재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2) 만약 프리랜서로 운영하려면
근로자성이 약화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
- 수업 일시·장소를 교사와 학생이 직접 협의(회사 개입 최소)
- 수업 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최소화(품질기준 제시 수준)
- 대체강사 지정 등 수행방식의 자율 보장
- 출퇴근·근태관리·징계 등 인사권 행사 금지
- 용역(도급/위임)계약 체결, 3.3%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처리
그래도 실무 운영이 근로자처럼 바뀌면 ‘위장 프리랜서’로 판단되어 소급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3) 급여 지급 방식
- 근로자(초단시간 포함): 임금은 “최소 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 6주 세트 전체를 끝낸 뒤 한 번에 주는 방식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중간에 최소 1회 이상 지급일을 두세요.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14일 이내 지급 의무도 있습니다(제36).
- 프리랜서: 민법상 용역대가로 세트 완료 후 일괄 지급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계약서 필수).

4)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유의사항
- 최저임금·야간/휴일가산(해당 시)·산재보험 적용은 있음.
- 주 15시간 미만이면 통상 주휴수당, 고용/건강/국민연금 일부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가입될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
- 퇴직금은 통상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요건.
- 서면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업무, 장소, 지급일 등)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5) 실무 팁
- 현재 방식 유지(회사 주도 스케줄·요구사항)라면: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정리하고, 월 1회 이상 급여일 지정, 산재보험 가입, 4대보험 적용여부 사전판단 체계 마련.
- 프리랜서로 전환 원하면: 운영정책·계약서를 위 기준에 맞게 재설계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과감히 줄이세요.

6) 체크리스트(자가점검)
다수 “예”면 근로자 가능성이 큼.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한다
- 업무 수행방법에 구체적 지시·감독이 있다
- 대체자 투입이 자유롭지 않다
- 출결·평가·징계 등 인사관리 유사 관행이 있다
- 정기·반복적 제공(6주 세트 등)으로 회사 업무의 일부가 된다
- 수업료를 회사가 수납·정산하고 교사는 노무대가만 받는다

법령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프로세스까지 포함해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