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점만 먼저
- “연차수당 포함 임금(포괄임금)” 약정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못 주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법정권리라, 실제로 발생·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선 정산이 필요합니다.
-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계약 변경 전 발생분)는 소급해 “포함” 처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이행해 연차가 유효하게 소멸했다면 그 소멸된 일수에 한해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2년 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도, 퇴사 시점에 미사용분이 있으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산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별로 답변
1) 1년 차에 발생한 연차 12개 중 남은 7개(계약서 변경 전 발생분)
- 원칙: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연차수당 포함 임금” 약정을 입사 1년 1개월째부터 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까지 소급해 포함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의무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당 연차의 소멸 시점 전에 법정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진행했고, 그 결과로 연차가 유효하게 소멸한 경우
- 과거에 같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선지급”으로 명확히 구분해 지급했고, 추후 실제 미사용일수와 정확히 정산(초과·부족분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위 예외가 아니라면, 회사가 “포함이라 못 준다”는 사유만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입사 2년이 되는 시점의 새 연차와, 2년 1개월째 퇴사하는 경우
- 원칙: 2년 차 도래 시 새로 발생한 연차(법정 기준은 통상 15일, 다만 출근율 80% 미만 등 예외 있음)는 전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분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비례 정산 개념: 대체로 “연간 발생일수 × (해당 휴가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규정이 12일이라면 2년 1개월째 퇴사 시 대략 12일 × 1/12 ≈ 1일 정도가 정산대상이 됩니다(법정 15일 기준이면 약 1.25일). 회사 규정과 실제 출근율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포함’ 약정이 있어도, 실제로 발생·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선지급·정산체계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았다면 포함 약정만으로 미지급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발생일수: 출근율 80% 이상이면 1년 근속 시 15일이 법정 기준입니다(회사 내규상 12일이라도 법정기준에 미달하면 추후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별 발생 방식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 여부: 회사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거쳤는지(2개월·1개월 전 서면통지 등)를 꼭 확인하세요. 이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면 미사용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멸시효: 연차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산점은 보통 퇴사일 또는 연차소멸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입니다.
- 포괄임금 약정: 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에 관한 것이고, 연차수당을 “항상 포함” 형태로 정액 지급하며 별도 정산을 안 하는 약정은 대법원·고용노동부 해석상 무효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무 팁(바로 하실 일)
- 회사에 정중히 요청: “퇴사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근거(발생·사용·소멸 내역, 사용촉진 실시 여부)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
- 증빙 확보: 취업규칙/근로계약서(변경 전·후), 급여명세서(‘연차수당 포함’ 항목), 연차 사용내역, 회사의 사용촉진 공문·이메일 등.
- 상담/신고: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로 사실관계 설명 후 지급 대상·계산식을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임금체불 진정. 노무사 상담을 받아도 좋습니다.

가능한 결론 정리
- 계약 변경 전 발생한 7일: 사용촉진으로 적법 소멸 처리된 게 아니라면, 퇴사 시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년 시점 새 연차: 2년 1개월째 퇴사 시, 연간 발생분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미사용분 수당을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차수당 포함”만으로 미지급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용촉진·정산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