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계약서에 “주휴일 매주 2일”로 명시돼 있다면(즉, 주 2일 모두 ‘유급’ 주휴일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법정 최소 1일을 넘어 추가 1일치 주휴수당도 약정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오기로 잘못 썼다”는 주장만으로 과거분 지급의무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문구, 취업규칙·공지, 급여명세·근태표 등 전체 증거로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판단됩니다.
- 과거 미지급분은 최대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두 번째 날은 무급 약정휴무였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면 분쟁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해석 원칙
- ‘주휴일’은 법률상 유급휴일 용어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일 2일”이라고 명시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용자 측의 단순 “착오” 주장은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취업규칙, 채용공고·안내문, 전사 관행(급여 산정 방식), 근태기록에서 토·일 중 1일만 유급으로 처리돼 왔다는 점 등이 일관되게 입증되면 반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청구 가능 범위(과거분)
- 요건: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또는 회사가 정한 주휴 부여 요건 충족)한 주마다 1일분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금액 산정(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 추가 1일치 주휴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 지급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주에 결근·결근처리 등이 있으면 그 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3년.

3) 현재 급여 수준과 최저임금
- 제시하신 금액(급여 1,896,270 + 식대 200,000 = 2,096,270)은 2025년도 월 환산 최저임금(시간급×209시간)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는 지급형태(현금·정기·일률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청 상담·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회사에 서면(메일)로 질의
- “계약서에 ‘주휴일 매주 2일’로 기재되어 있어 주당 추가 1일 유급 주휴수당이 약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미지급분 정산을 요청한다.”고 정중히 통지
- 근거: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 2단계: 회사가 정정 주장 시
- 정정의 근거(취업규칙, 채용 안내자료, 전사 관행)를 서면으로 요구
- 과거분에 대해서는 합의 정산을 제안받을 수 있으나, 동의 없이는 일방 정정으로 과거 미지급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 3단계: 해결 불가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진정 제출
- 청구기간: 입사일 이후 발생분 중 최근 3년
- 산정은 “(추가 주휴일 인정되는 주의 수) × (통상시급 × 8)”로 정리

참고
- 앞으로 계약서를 1일로 “정정”하더라도, 과거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착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 문구(‘주휴일’ vs ‘휴무일’)와 실제 운영·지급 관행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필요하시면, 주별 근무·결근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략의 미지급 추정액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