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
- 근로계약서 문구가 있어도,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법이 정한 절차·기한대로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그 절차의 대상이 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적법한 촉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사용이 사실상 막히지 않았는지(증빙 포함)가 핵심입니다.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1) 1차 촉구
- 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잔여 연차일수를 통지하고, 사용시기(계획) 제출을 촉구
- 제출기한을 명확히 부여, 서면(전자메일 등 포함) 증빙 보관

2) 2차 지정
-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계획을 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아 잔여가 남는 경우
- 연차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사용자가 잔여일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서면 통지(회사 지정)
- 통지·수령 증빙 보관

3) 실제 사용 보장
- 지정일에 업무지시 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회사 사정(업무량, 승인거부 등)으로 사용이 곤란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
- “연차사용계획서만 받았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획 제출 뒤에도 미사용분이 남으면 2차(사용자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지정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회사가 그날 근로를 지시·용인했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와의 관계
- “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에 따라…”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된 일수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 예: 연차연도가 1/1~12/31라면 6/30까지 1차 촉구, 10/31까지 2차 지정 통지.
- 모든 통지는 서면(전자메일·메신저 가능), 열람 확인·회신 기록 보관.
- 지정일 근태기록(휴가처리 여부) 반드시 확보.

요약
- 질문하신 문구가 있어도, 사용촉진을 두 단계(6개월 전 서면 촉구 → 2개월 전 사용자 지정)로 증빙까지 갖춰 적법하게 시행했고, 회사 사정으로 사용이 막히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2차 지정 없이 계획서만 받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차를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