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대표이사·등기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주말출장수당 규정 신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상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도, 근로자 과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여비보수규정(여비규정)을 취업규칙에 첨부해 신고해 두었다면, 문서상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실무상 재신고를 요구하는 노동관서가 있어 정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1) 누구에게 적용되는 조항인가
- 대표이사·등기임원(이사회 구성원):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적용대상이 아님.
- 미등기 “임원” 직함이지만 실질은 직원(상무/전무 등 직책 보유자):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 → 취업규칙 대상.

2) 변경의 유불리성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 근로자에게 불리: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조합)의 “동의” 필요 + 변경신고
- 유리/중립: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 + 변경신고
- 근로자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으면: 동의/의견절차·변경신고 의무 없음(법리상). 다만 문서상 일체로 신고되어 있으면 실무상 재신고 권고 가능.

권장 실무 정리
- 임원 규정 분리: “임원 여비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분리(적용범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외’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붙은 여비규정에는 근로자 사항만 남기세요.
- 이미 첨부된 여비규정을 손보는 경우:
- 근로자 내용은 무변경, 임원 조항만 신설/수정: 관할관서에 ‘근로자 적용사항 무변경, 임원 관련 내부 규정 정비’라고 설명해 변경신고 없이 운용하거나, 보수적으로는 정정본을 재제출(의견·동의서류 없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관할실무가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 권장.
-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여비·수당 기준을 바꾸는 경우: 위 유불리 원칙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과반 동의 후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 임원 범위가 등기임원인지(이사·감사), 미등기 임원인지 구분
- 여비규정 본문에 ‘적용범위(근로자/임원 구분)’ 명확화
- 근로자 적용사항 변경 시 의견청취/과반동의 절차 및 증빙(회의록, 동의서) 준비
- 관할 노동지청에 실무 처리(재신고 필요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하시면 현재 규정 문구(적용범위, 임원 정의, 주말출장수당 조항)를 보내주시면, 취업규칙 대상 여부와 신고/동의 필요성을 조항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