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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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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입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다 이직한지 보름만에 급성신부전이 갑자기 발생하여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투석치료를2주간 받다 지금은 외래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일을하면 안된다합니다.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근무일수는 180일이상입니다.
    김*수 님
    조회 : 448건 답변 : 7건 25.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여부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세상담을 원하신다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30일 이상 간호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병으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증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질병·부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어, 회복 후에는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치료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권리를 보존해 두세요.
-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보험(요양·휴업급여)도 검토하세요.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면 일부 지역의 상병수당(건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가능성
- 자격요건 핵심
-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전 직장 + 최근 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80일 이상이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의사소견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사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진단서/소견서 필요).
- 지급 시점: 의사가 “일하면 안 된다”고 한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복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뒤 구직등록·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금 할 일(권리 보존)
1. 의료서류 준비: 진단서/소견서(업무불가, 치료·요양 필요기간 명시), 입·퇴원 확인서 등.
2. 이직확인서 확인: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요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
3.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이직 다음날로부터 4년 범위 내). 회복 후에도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회복 후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7일 대기 → 구직인정일마다 인정받으며 지급.

2) 산재보험(업무상 질병일 가능성)
- 급성신부전이 업무와 관련(예: 독성물질 노출, 중증 탈수/과로로 인한 횡문근융해 등) 있다고 의학적·업무상 입증이 되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이 관건이므로, 발병 전후 업무내용·근무형태·노출 가능성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준비해 상담해보세요.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3) 상병수당(업무와 무관한 질병)
-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조건에 해당하면, 일을 못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산재는 제외).
- 지역·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최대 지급일수, 금액이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자주 묻는 점
-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를 소진해야 하나, 질병·부상 사유가 인정되면 그 불가기간만큼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 의사를 밝히세요.
- 자진퇴사여도 되나요?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배치전환·휴직 등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의료소견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의사소견서/진단서 발급(업무불가 및 예상 치료기간 기재)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전·현 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연락 → 질병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 신청
- 회복 후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업무관련성 의심 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 상담
- 상병수당 가능지역이면 건보공단(1577-1000) 문의

추가로 필요한 정보(있으면 알려주세요)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기간(두 직장 합산) 정확한 일수
- 현재 거주지(상병수당 시범지역 여부)
- 의사소견서의 업무불가 기간 및 내용
- 퇴사 경위(회사에 휴직/배치전환 요청 여부 등)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권리 보존과 이후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 목록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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