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답드립니다.

1) 구두 합의가 우선인가요?
- 원칙적으로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포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구두 합의도 유효합니다.
- 다만 분쟁 시에는 “누가 무엇에 합의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녹취파일이 명확하다면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 합의가 명확히 입증되면 그 시점부터 기존 서면 내용보다 변경 합의가 우선합니다.
- 다만 녹취 내용이 모호하거나 진정성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서면계약이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새 근로계약서(또는 변경합의서)를 안 쓰면 처벌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해당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핵심 기재사항이므로, 기간을 바꿨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변경근로계약서·변경합의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통상 최대 500만원 범위의 과태료). 이는 형사상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입니다. 보통 노동청에서는 시정(서면 교부) 후 과태료를 감경·주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장 조치
- 즉시 변경근로계약서(또는 변경합의서)를 작성·교부하세요.
- 당사자, 최초 계약일자, 변경 전·후 계약기간, 효력 발생일, “그 외 조건은 종전과 동일” 문구, 서명·날짜, 각 1부 교부.
- 기간제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간주(기간제법)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총 기간을 점검하세요.
- 기간 변경과 함께 임금·근로시간 등 다른 조건도 바뀌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간단한 변경합의서 샘플 문구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