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자발적 퇴사라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이너로 채용됐는데 별도 협의 없이 기획·마케팅 등 다른 직종으로 대폭 변경·확대됐다면, 사안에 따라 정당한 이직으로 보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직무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채용공고·면접에서 제시된 직무, 실제 수행해 온 직무 범위, 변경의 정도·필요성·불이익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증빙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예)
- 채용 시 제시된 직무(채용공고·면접 안내·입사 시 설명 등)와 현저히 다른 직무로 일방 전환·확대
- 직무변경으로 업무 난이도·책임·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임금·직급 등 보상·지원 없이 불이익 발생
- 회사가 근로자 동의나 합리적 사유·절차 없이 강행(협의 요청 묵살, 불이익 예고 등)
- 직무전환으로 건강 악화, 평가상 중대한 불이익, 직무 역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 등

판단 포인트
- 변경 전후 직무의 유사성: 디자이너 업무와 콘텐츠 마케팅/기획은 직종이 다른 편이라 “대폭 변경”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균형, 사전 협의 여부·절차의 적정성
- 채용 당시 제시된 내용: 근로계약서에 직무 항목이 없더라도 채용공고, 면접·오퍼 메일, 입사 시 안내 자료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준비·제출할 증빙
- 채용공고 캡처, 오퍼메일/입사안내에 기재된 직무, 입사 후 실제 맡아온 직무 목록
- 이번 직무변경 통보 문자·메일·회의록(시행일, 내용, 근거, 협의 여부)
- 직무변경에 대한 본인의 이의제기·협의 요청 메일 및 회사 회신
-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입증 자료(업무량·성과지표 변화, 야근 증가, 교육 미제공, 평가 리스크 등)
- 필요 시 건강 악화 관련 진단서 등

실무 팁(퇴사 결정 전)
-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을 요청/표명하세요.
1) 인사발령(직무변경) 사유와 근거, 변경될 직무의 범위·목표·평가기준·지원계획을 서면 통보해 달라
2) 본인은 채용 시 제시된 직무와 현저히 달라 동의하기 어렵고 불이익이 크므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회사가 “안 하면 퇴사하라”는 취지로 강요한다면, 가능하면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인정이 보다 명확합니다.
- 즉시 사직서 제출은 지양하고, 최소한 위 증빙을 갖춘 뒤 결정하세요. 사직 이유서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무변경(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이라고 기재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요약)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직 전 18개월 내)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자발적 이직 중 정당한 사유 해당
-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 보유, 구직활동 이행
- 절차: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신청·교육 → 7일 대기 후 인정기간마다 구직활동 보고

고용센터에 말할 때의 표현 예시
- 채용 시 디자이너 직무로 안내받아 2년간 디자인 업무 수행
- 2025년 1월부로 기획·콘텐츠 마케팅 등 직무가 대폭 확대·변경된다고 사전 협의 없이 통보
- 동의 곤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으나 회사가 강행 또는 사실상 강요
- 이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불이익 변경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도움받을 곳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정당한 이직사유 판단 및 필요 증빙 안내
- 가까운 고용센터: 사전 방문 상담 권장
- 공인 노무사 상담: 부당한 배치전환·근로조건 변경 관련 법률 검토
-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위법 요소가 있으면 병행 신고

결론
- 현재 사안은 정황상 “일방적·대폭적인 직무변경(확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준비를 잘 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케이스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퇴사 전 고용센터·노무사와 증빙 중심으로 구체 상담을 받고, 회사와의 서면 기록을 충분히 확보한 뒤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