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주신 정황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사관의 합의 권유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별 답변
1) 해고인가요, 자진퇴사/합의해지인가요?
- 해고 요지: 11/1(토) “저번 달까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안 나와도 된다”라는 문자는 사용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통상 ‘해고’로 봅니다. 특히 효력을 소급(전월 말일까지)시키려 한 점, 사직서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점이 해고 판단에 유리합니다.
- 조사관이 ‘해고로 안 볼 수도 있다’고 한 이유: 대화 중 “그럼 저 자르세요. 생각해보세요.”라는 표현, 통보 직후 퇴직금 이야기를 한 점 때문에 ‘합의해지’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해지는 쌍방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안 나와도 된다”고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면 해고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 조치: 조사관에게 “사직 의사 표시를 한 적 없고, 사용자 통지로 더 이상 출근이 불가능해져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서면(의견서)으로 남기세요. ‘매출 부진’은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첫 위반이면 경고’가 맞나요?
- 법은 과태료 부과가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근기법 제17): 과태료 대상
- 임금명세서 교부(근기법 제48 제2항): 과태료 대상
- 다만 과태료 금액과 부과 여부는 현장 재량(사안의 경중, 개선 여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실제로는 ‘초범·즉시 시정’이면 경고나 경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위반이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원하시면 의견서로 엄정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미부여(근기법 제54)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입증(근로일지·CCTV·동료진술 등)이 중요하고 통상 시정지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자격 체크리스트
- 다음에 해당하면 예고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예외). 본인에게 해당 없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무단결근 장기, 중대한 배임·절도 등 시행령 열거 사유)
- 단순한 매출 부진·경영상 어려움은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산정 큰 그림)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성과·연장수당 등 변동수당 제외).
- 실무에선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금구성·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임금대장/급여내역이 없으면 문자·계좌이체 내역으로라도 월 급여와 고정수당을 특정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세요. 조사관이나 노무사가 계산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1) 현재 진정사건에서 할 일
- 문자 캡처, 통화기록, 면담 정황(같이 있던 동료의 진술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제출
- 간단 의견서 제출:
- 나는 사직 의사가 없었다.
- 11/1 사용자 통보로 근로 제공이 차단되어 ‘즉시해고’가 이루어졌다.
- 30일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 서면통지(해고사유·시기) 모두 없었다.
-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해고예고수당 전액 및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
- 30만원 합의 권유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본인 산정액(예: 월 고정급이 230만이면 통상 월급 수준 또는 그 이상)을 근거로 역제시 하거나, “행정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노동위원회)
-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복직·임금상당액 청구). 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해고성’ 판단과 합의 leverage로 유용합니다.
-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하지만, 해고예고수당·미지급임금은 노동청·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액소송 병행/대안
- 노동청 종결이 불만족스러우면 민사 소액소송(전자소송 가능)으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임금·지연이자 청구가 확실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서식 지원을 활용하세요.

4) 과태료·형사 조치에 대한 태도
- 과태료(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재량이지만, “반복·고의, 개선 의지 없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엄정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미부여는 입증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일단은 임금·예고수당 회수에 집중하시고 증거가 충분하면 함께 진술하세요.

노무사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고,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 할 일: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조사 동행·답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산정, 노위 구제신청(해당 시) 등
- 비용: 상담은 무료인 곳이 많고, 사건 대리는 통상 수십만~백만 원대 또는 성공보수 혼합. 금액 대비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 무료·저비용 상담 창구: 1350(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공인노무사회 무료상담(지역별)

당장 하실 일 체크리스트
- 11/1 문자 등 해고 입증자료 확보·백업
- 임금 입증자료(계좌내역, 카톡, 메모) 정리
- 동료 진술 확보(간단한 사실확인서)
- 조사관에게 의견서 제출: “해고임을 전제로 예고수당 전액 청구, 과태료 엄정 처분 요청”
- 사업장 인원수 확인(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판단)
- 합의 제안(30만원) 보류, 본인 산정액 제시 또는 행정판단 요구
- 필요시 노무사 상담 예약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임금·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라는 점만 주의하세요. 추가로 계산이나 의견서 문구가 필요하시면, 받으신 월급(기본급·고정수당), 소정근로시간(주/일), 근무기간, 사업장 인원수를 알려주시면 산정과 문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