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와 급여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드립니다. 핵심은 “회사 유급기간(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그를 초과하는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사전 유의
-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세전지급액(월 4,000,000원)”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이 있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회사 급여체계로 통상임금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Q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4대보험 공제 여부
-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기간(최소 60일/다태아 75일)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소와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원천공제/부담 처리합니다.
- 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회사 유급기간 초과분)는 ‘임금’이 아니라 보험급여이므로 회사가 원천공제하지 않으며, 4대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어떤 달에 회사에서 임금이 전혀 없고 ‘한 달 전체’가 무급 처리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휴직자 감면/면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급여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급여 일수(유급/무급) 단위로 4대보험 담당기관이나 급여대행사와 꼭 확인하세요.

Q2. 정부 지급금의 지급 방식과 회사 지급분의 상한
- 고용보험 지급분(회사 유급기간을 초과하는 30일/다태아 45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회사가 대신 받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유급기간(60일/75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정부 지원에는 상·하한이 존재합니다.
-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유급기간 초과분)는 일/월 상한·하한이 있으며,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라면, 회사가 먼저 지급한 유급기간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사후 지원(환급)해주는데 이 역시 지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 부담입니다.
- 구체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Q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요약)
1) 준비
- 근로자용(유급기간 초과분 신청):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통상임금 산정자료(급여대장·급여명세서 등), 휴가기간 증빙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사업주 지원금 신청:
- 사업주 신청서, 근로자 급여지급 증빙(급여대장·이체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2)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 “근로자 신청”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
- 사업주: “사업주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등)” 메뉴에서 신청
-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가능

3) 신청 시기/기한
- 통상 휴가 사용 후(또는 분할 신청 시 해당 기간 종료 후) 신청합니다.
-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한 경과 시 지급 제한 가능).

4) 심사·지급
-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근로자(또는 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 처리기간은 통상 2주 내외이나 서류 보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관련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제도 소관(정책·법령). 문의: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집행·지급): 급여 신청·심사·지급 창구. 문의: 1588-0075,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4대보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보험료 전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추가 팁
- 월 4,000,000원은 “총지급액”일 가능성이 높고, 법상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회사의 급여체계(고정·정기·일률 수당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급여 담당자가 통상임금을 확정한 뒤 휴가기간별 회사지급분과 고용보험 지급분을 구분해 급여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 상한, 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월 4,000,000원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예: 기본급/수당 구분, 통상임금 추정) 월별 지급·공제 예시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