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을 회사가 “연장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갱신(연장)을 거절하면, 보통 고용보험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상실코드 12)로 처리됩니다. 계약기간 만료(통상 32)는 사용자가 연장 의사가 없거나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 해당합니다.
- 자진퇴사여도 고용센터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이사로 출퇴근이 길어졌다”만으로는 보통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 사유가 아닌 경우). 따라서 단순히 12 → 32로 바꿔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
1) 12 vs 32(자진퇴사 vs 계약만료)
- 회사가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조건으로 재계약/연장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해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 자진퇴사(12)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32)는 사용자가 갱신 의사가 없거나, 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실제로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갑과의 원청 계약이 계속되고, 을도 연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측 사유로 연장을 거절”하면 12가 맞다는 게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2)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센터는 사업장이 신고한 상실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용자 사유로 근무지 변경·전근 등으로 통근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통상 왕복 3시간 이상 등)한 경우
-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 등
- 불가피한 이사(배우자 전근·결혼에 따른 주소이전, 주거지 철거/재개발·화재 등)로 통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 등

질문자님의 경우는 “본인 이사로 통근 4~5시간 소요”라고 하셨는데, 단순한 개인사정 이사라면 보통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사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자료(배우자 전근 공문, 주거지 철거·재개발·계약해지 통보, 건강상 불가피성 등)가 있다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신분 관련
- 현재 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신고한다는 점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또는 특고)로 가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위의 기준(자진/비자진, 정당한 사유 여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기준으로 수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통상 휴업/폐업 등 사업상 사유가 있어야 하고(개인사정 이사 등은 곤란), 일정 가입기간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맥락은 근로자/특고 기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일
-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해보셔도 됩니다. 상실코드가 12여도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 통근 곤란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
- 이전·현재 주소지, 계약서상 근무지, 실제 통근 경로와 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 캡처 등)
- 이사가 불가피했음을 보여줄 자료(해당되는 경우)
- 만약 연장 제안 조건에 불이익 변경(임금 삭감, 근무지 변경, 근로시간 증가 등)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
- 반대로, 회사가 연장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서면으로 연장 미제안/불가 통보 등) ‘기간만료’ 취지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으로는 회사가 연장을 원한다고 하셨으므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 기본 수급 요건(근로자/특고 기준 재확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 적극적 재취업 의사·능력, 구직활동 이행 등

권장 대응
- 가까운 고용센터(1350) 방문/상담 예약 후 상황을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을 사전 진단받으세요.
- 을 회사에는 사실과 다른 코드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이직확인서에 연장 제안 내용과 조건, 근무지·근무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코드는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정리
- 현재 정보로는 32(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기 어렵고, 12(자진퇴사)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12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이사로 통근시간 증가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낮으나, 불가피한 이사 사유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이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