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청소업 사업장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전제
- 문의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1개월 이상 근무”이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아님”이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선택 가입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지?
- 결론: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물론, 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요건(통상 1개월 이상 고용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도 의무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만 가입하고 연금·건보는 제외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참고)
- 1개월 미만의 단기·일용 고용으로, 실제로 계속성 없이 일시적·간헐적으로만 일하는 경우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 특정 외국인(상호주의 등) 등 일부 법정 예외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금·건보 미가입은 과태료, 직권취득(기관이 강제로 자격 생성), 소급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동일인을 1개월 미만으로 반복 고용(중간에 1주 쉬게)하며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 결론: 위험합니다. 형식상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쪼개더라도,
- 동일 사업장에서
- 같은 업무를
- 단기간의 공백(예: 1주)만 두고 반복·계속 수행하면
실질적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4대보험 기관은 급여지급자료, 출퇴근기록, 근로계약 갱신 내역, 배치표 등을 종합해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고용’ 여부를 봅니다. 적발 시 수년치 보험료 소급부과와 가산금,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기관 직권으로 자격을 소급 생성).

적자 해소·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지원금 활용: 두루누리(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를 확인하세요. 일정 요건(통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월 보수 일정액 이하 근로자 등)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의 상당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업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 분할납부/유예: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모두 경영상 애로 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체납 전에 미리 상담하면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단가/견적 재산정: 용역 단가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반영하도록 계약 갱신·입찰 시 원가를 재산정하세요(특히 공공·대형시설 청소 용역은 인건비 비중과 4대보험 반영이 핵심).
- 인력·시간 편성 재검토: 업무상 가능하고 실제로 그에 맞게 운영된다면, 일부 업무를 진정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포지션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바꾸고 실근로가 다르면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 자격 예외 확인: 만 60세 이상, 특정 외국인 등 법정 예외가 있는 인력이 있는지 노무·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하세요.

정리
- 지금 근로형태(1개월 이상, 초단시간 아님)라면 산재만 가입하거나, 1개월 미만 반복고용으로 연금·건보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적발 시 소급·가산·과태료 리스크가 큽니다.
- 합법적 비용절감은 지원제도 활용, 분할납부, 단가 재산정, 근로설계의 실질적 조정 등을 통해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원하시면 현재 인원수·임금·근로시간(주/월), 연령대, 외국인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한 지원금과 예상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범위를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운영 전에는 공인노무사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355)와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