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권고사직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그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개별 사업장에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거나 보험료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리스크
-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권고사직 사실과 사유를 정확히 적어 기한 내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지연·허위기재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위험: 권고사직이 ‘강요된 사직’이나 부당해고로 다투어지면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유와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 부정수급 공모 금지: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 후 재채용 약속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 근로자·사업주 모두 환수·제재(과태료·형사처벌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정정산: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등은 정상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 팁
- 권고사직 사유(경영상 필요, 조직개편 등)와 절차를 서면으로 남기고, 면담 기록·통보서·합의서 등을 보관하세요.
-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고, ‘자진퇴사’로 허위 처리하면 제재 위험이 큽니다.
- 인력조정이 잦거나 휴업·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안을 검토해 보세요.
-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해 문구·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권고사직서·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 문구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