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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로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임금체불도 있고 해서 노무문제로 조만간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회사 사정으로 업무가 좀 연장되어도 이해하고 9월에 종료된 거 지만 11월까지 (무급) 일해주고 회사물건 다 정리하고 이제 업무는 다 끝냈는데 신제품,디자인 업무이다 보니 마지막 신제품 디자인파일, 정리파일 달라고 하는데 요건 임금체불 문제가 있으니… 사건진행 하고 종료 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달라는 대로 줘버려야 제 입장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좀 알아보니 보내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업무가 연장된 걸로 보아서
    업무종료 시점이 흐려져 제가 주장할 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재촉하는데 그냥 노무 사건 체결을 빨리 하는게 나을까요 흑ㅠ
    이*호 님
    조회 : 229건 답변 : 3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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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업무상 디자인 창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한만큼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맡으신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반납하시고,
    해당 시점까지 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회사 자료(디자인/신제품 파일)는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 또는 회사의 경제적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이 커서, 퇴사 시 신속히 반환·인수인계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보관·지연하면 분쟁이 커지거나 영업비밀 관련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파일을 넘기는 행위가 곧 “고용이 연장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로 “인수인계”임을 명확히 남기면, 체불임금 청구나 종료일 주장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자료는 넘기되, 종료일과 체불임금 청구, 인수인계의 성격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세요. 임금·퇴직금 문제는 별도로 신속히 노동청 진정을 권합니다.

왜 지금 넘기는 게 안전한가
- 미제공/지연은 회사가 영업방해·영업비밀 문제로 강하게 대응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
- 설령 회사가 “업무가 연장됐다”고 주장해도, 그 기간에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임금 청구 대상일 뿐입니다. 인수인계만 했다는 점을 문서화하면 종료일 주장을 해치지 않습니다.

권장 절차(빠르게)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통장내역, 퇴사 통지·권고사직 관련 대화, 9~11월 실제 업무·지시·산출물, 출퇴근·메신저 기록 등.
2) 내용증명 발송(또는 서면·이메일 공문)
- 취지: 종료일, 체불임금 내역, 인수인계 성격을 확정.
- 핵심 문구 예시
- “본인은 YYYY.MM.DD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봅니다. 귀사의 요청으로 종료 후 인수인계 협조를 했으나 이는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재고용이 아닙니다.”
- “YYYY.MM~YYYY.MM 기간 중 지시에 따른 업무 제공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금액 ○○원을 YYYY.MM.DD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전달하는 디자인/신제품 관련 파일 일체는 최종 인수인계 목적이며, 본 인도는 근로관계 연장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수령 확인서를 회신해 주십시오.”
3) 파일 인도 방법
- 인도 전: 파일 목록(버전/날짜) 작성,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준비.
- 인도 시: 이메일+클라우드 링크로 송부, 파일목록 첨부, 수령확인 회신 요청. 가능하면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 받기.
- 인도 후: 사본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말고, 회사 자료 삭제·반환 사실을 기록(화면 캡처, 체크리스트)으로 남기기.
4) 노동청 진정/노무사 상담
- 체불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등은 별도로 바로 진행하세요.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 종료일 다툼이 예상되면, 본인 주장일자를 일관되게 적시하고 그 이후 활동은 ‘인수인계 협조’로 명시하세요.

주의사항
- 파일을 담보로 ‘안 주겠다’고 버티는 전략은 역풍 위험이 큽니다.
- 회사 자료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유·반출·삭제하면 영업비밀/업무상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사내 규정에 반환 의무가 명시돼 있으면 더욱 즉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요약 전략
- 지금 자료는 넘기되, 내용증명/이메일로 “종료일 확정 + 체불임금 청구 + 인수인계임을 명시”해서 증적을 남기고, 별도로 노동청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필요하시면 쓸 수 있는 간단한 내용증명/이메일 문구 초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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