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사직서 내면 퇴직금, 안 내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립니다. 퇴직금은 ‘사직서 유무’가 아니라 ‘근로자 여부 +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 관건은 3.3% 프리랜서로 처리됐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는지(종속적 근로)입니다. 근로자라면 계약만료·회사사정 종료여도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필수도,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1) 내가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다음에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원천징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장소에 상시 출근
- 업무지시·감독, 보고 의무, 인사/평가의 통제
- 대체인 투입 불가(본인 노동 제공이 전제)
- 고정 보수(월/일급), 실적·손익 위험을 회사가 부담
- 장비·계정·유니폼 등 회사 제공, 내부 규정 적용
- 겸업 제한, 휴가/결재 등 인사규정 적용
- 계약을 쪼개도 실제로는 끊김 없이 같은 일 수행

2) 퇴직금 자격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쪼개기 계약이라도 실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 평균 주 15시간 이상(최근 4주 기준): 투잡이라도 이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 위 두 가지를 충족하면 퇴직금(연 30일분 평균임금)이 발생. 사직서와 무관합니다.

3) 회사의 사직서 요구에 대응
-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사직 의사 없음, 회사 사정으로 계약 종료”임을 서면/문자로 남기세요.
- 회사가 필요 서류를 요구하면 “퇴직확인서 상 퇴사사유: 계약기간 만료(회사 사정)”으로 처리 요청.
- 해고·계약만료 통지, 단체 공지, 인사명령 등 회사 귀책 종료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4) 지금 할 일(체크리스트)
- 근무 입증자료: 출퇴근記錄, 스케줄표, 단톡·메일 지시, 보수 지급내역, 사내 계정/지침, 계약서 일련, 원청·하청 구조 공지 등.
- 12/30 종료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 요구.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법정).
- 내용증명 발송(권장). 예시 문안:
“본인은 사직 의사가 없으며, 귀사의 도급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 15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 진정(임금/퇴직금 체불). 1350, 또는 인터넷 민원마당.
- 필요시 공인노무사 상담(초기 상담 무료/저렴한 곳 다수).

5) 만약 ‘근로자’ 인정이 애매한 경우
-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법정 퇴직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직원처럼 운영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상시) 퇴직금 요건을 못 채우니, 시간 산정이 핵심입니다. 실제 스케줄표·메신저 지시로 시간 입증을 시도하세요.

6)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 준다? X. 사직서와 무관.
- 회사 사정으로 업무 종료 = 자진퇴사로 처리? X. 처리명은 회사가 마음대로 붙일 수 없고, 실질로 판단합니다.
- 쪼개기 계약이면 계속근로 끊긴다? X. 실질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필요 정보 주시면 구체적 전략을 더 짜드릴게요.
- 최근 1년 평균 주 근무시간
- 출퇴근/지시 방식(상세)
- 보수 지급 방식(고정/성과, 지급주기)
- 장비·계정·내규 적용 여부
- 현재 받은 공지/통지 원문(가능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