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 주신 범위에 맞춰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과태료) 수준
- 법적 의무: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제재: 위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최초 위반 여부, 사업장 규모, 시정 여부(뒤늦게라도 작성·교부했는지), 조사 협조 정도 등에 따라 보통 수십만~수백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의무 교부 대상입니다(항목별 임금·공제 등). 이것을 안 줬다면 이 역시 별도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메시지로 증거 입증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채용·지시·근무시간·임금 관련 대화, “8~12시 근무 보내라”는 지시, 사장의 답변 등은 근로관계 성립과 근로조건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효한 증거입니다.
- 준비 방법
- 카톡 대화 전체를 시간·발신자 표기 보이게 내보내기(스크린샷 또는 대화 내보내기 파일).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원본 흐름이 보이게 준비하세요.
- 현금 봉투 수령 정황(봉투, 금액 메모, 지급 당시 대화), 지급 약속/지급 완료 관련 카톡, 통화녹음(본인 참여 통화는 녹음 가능)도 있으면 제출.
- 가능하면 근무 당시 사진, 출퇴근 기록(메모·캘린더), 함께 일한 사람 진술 등 보조 증거도 준비.

3) 노동청(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팁
- 출석 요청이 왔다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건상 어렵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서·전화 진술, 이메일/팩스 증거 제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간단한 타임라인을 적어가세요: 지원·채용 통보 시점 → 실제 근무일·시간(예: 화·수 각 4시간) → 계약서 미작성 요청/대기 경과 → 그만둔 경위 → 임금 수령일·금액(예: 80,240원) 및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 사장의 발언.
- ‘체험근무’ 주장에 대비: 지휘·감독 하에 실제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단기간이라도 근로계약에 준해 봅니다. 감독관에게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4) 사장님 연락처 차단 여부
- 법적 의무로 “연락을 열어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건 진행 중에는
- 가급적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최소한의 소통을 하고,
- “사건 관련 연락은 감독관님을 통해 진행해달라”고 안내한 뒤,
- 모욕·협박·지속적 괴롭힘이 있으면 즉시 차단하고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 필요 시 112 신고 또는 감독관에게 알리세요.
- 중요한 건 “증거 보존”입니다. 기존 대화·통화녹음·사진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5) 추가로 체크해볼 부분
- 최저임금 준수: 계산상 8시간에 80,240원이면 시급 10,0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도/적용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감독관에게 당시 시급 약정·지급액을 그대로 전달하세요.
-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부: 현금 지급 시에도 반드시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진술하세요.

정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최대 500만 원).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결정.
- 카톡, 지급 정황 등은 충분히 유효한 증거. 원본 형태로 보존·제출.
- 조사에는 가급적 성실히 응하고, 사장과의 직접 소통은 기록이 남는 최소한으로. 괴롭힘이 지속되면 차단·신고.

필요하시면 제출용 체크리스트(준비물)와 카톡 내보내기 방법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