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기준
- 법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전화응대·설거지 등 업무가 있으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쪼개서 줘도 됩니다.
- 판단기준은 “매장체류시간”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입니다(휴게 제외한 시간).
- 선택지
- 체류시간을 8시간으로 유지하려면: 실근로 7시간 30분 + 휴게 30분 이상으로 잡으면 적법합니다.
- 실근로를 8시간으로 잡는다면: 휴게 1시간 이상이 의무이므로 체류시간은 최소 9시간(8근로+1휴게) 필요합니다.
- 예시 편성
- 18:00~21:45 근로(3시간45분) / 21:45~22:15 휴게(30분) / 22:15~02:00 근로(3시간45분) = 실근로 7.5h
- 18:00~22:00 근로(4h) / 22:00~23:00 휴게(1h) / 23:00~02:00 근로(3h) = 실근로 7h
- 유의: 22:00~06:00 사이 실근로에는 야간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스케줄상 22:00~02:00 실근로분에 적용됩니다.
-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22:00~06:00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2) 수습기간 관련 특약
- “수습 3개월 동안 무단결근 또는 업무태만이 빈번할 시 계약 해지” 취지의 특약은 가능하나, 분쟁을 줄이려면 용어와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수습 중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7조).
- 입사 후 3개월 미만이면 30일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요건은 여전).
- 권장 문구 예시
-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중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 및 소명·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2회 이상
2) 지각·조퇴·근무이탈이 월 3회 이상 반복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4) 절도, 폭행, 성희롱, 음주근무 등 중대한 비위행위
해지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수습기간 중(입사 후 3개월 미만) 해지 시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은 면제될 수 있다.”
- 계약서에는 근무시간·휴게시간(부여 방식 포함), 시급과 야간가산, 주휴수당 요건, 연장·휴일근로 수당, 근태기준·징계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구체 사례에 맞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