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대체로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또는 유리)조건으로 재계약을 명확히 제안했고, 그 제안을 본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
- 수급 가능 케이스
- 11개월 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기간만료)되어 실직한 경우
- 회사가 재계약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안이 불리한 조건(임금·근로시간·근무지 등 현저히 악화)인 경우
- 건강상 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제한될 수 있는 케이스
- 회사가 계약 만료 전 또는 만료 시점에 기존과 동일·우대 조건으로 재계약을 명확히 제안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재계약 거절”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 상황 적용
- “11개월 계약 종료 → 한 달 쉬고 → 다시 11개월 재계약” 관행이라면, 각 11개월은 별개의 근로계약입니다. 이번 11개월 계약이 끝난 시점에 이미 ‘기간만료’로 실직 상태가 되었고, 한 달 뒤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이 재고용(재계약)을 확정적으로 제시했는지, 조건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명확한 재계약 제안을 동일조건으로 받았고 이를 단순히 거절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 기본 요건 체크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11개월 근무면 보통 충족
- 근로의사·능력 보유 및 적극적 구직활동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나 자발적 이직(정당사유 없음)이 아닐 것

준비·절차
- 이직확인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했는지 확인.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고용센터에 계약서(기간 명시), 근로·급여자료로 이의 제기 가능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수급기간은 최대 1년 내에서 소진되므로 신청 지연 시 일부 기간 손실)

팁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이 구두였고 확정성이 낮았다면, 그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 제안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재계약 거절의 불가피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하세요(임금체불 내역, 진단서, 근로조건 변경 통지 등).

추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재계약 제안 여부·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직사유 판단을 사전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