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황 정리
- A 모회사로 정규직 입사한 지 1개월+3주. 수습 3개월(임금 100%).
- 신규사업을 B 자회사로 이관 예정이라며 소속변경을 요청받음.
- A HR은 “연봉/조건 동일, 근무시간·복지만 일부 변경”이라 했으나, B HR은 “연봉테이블 다름, 25% 하향 불가피”라고 통보.
- 소속변경 방식도 “A 퇴사 후 B 신규입사”로 안내받음.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없음.

핵심 법리/원칙(대한민국 기준, 요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전적(소속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내규정의 포괄적 전적조항만으로도,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면 동의 강제는 어렵습니다.
- 임금 25% 삭감은 중대한 불이익 변경입니다. 개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회사 사정상 감액 가능” 문구가 있어도, 합리적 이유·절차 없이 곧바로 25%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양도/조직변경”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가 유지되어야 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 전출(퇴사 후 재입사)이라면 계속근로가 끊겨 퇴직금·복지 근속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습 중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전적/임금삭감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분쟁 소지 큽니다.

당장 하실 일(증거 확보 + 서면화)
1) 서면 확인 요구
- A HR에게 메일로 아래 사항을 공식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화/대화는 계속 녹취·기록 병행.
- 이번 조치가 “사업이관에 따른 고용승계”인지, “퇴사 후 B 신규입사(전출)”인지.
- 전적 또는 승계의 전제조건: 연봉·직무·근무장소·근무시간·복지·수습조건의 동일 유지 여부.
- 계속근로(근속·퇴직금·복지) 승계 여부와 방법. 필요 시 “근속 승계 확인서” 제공 가능 여부.
- B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A가 연봉 차액을 보전하거나 B가 동일 연봉을 지급한다는 서면 확약 가능 여부.
- 사직서 제출 요구 계획 유무와 인사발령(효력 발생일) 일정.

2) 동의하지 않음 통지(임시)
- 아래와 같이 간단히 메일로 남기세요.
- “본인은 근로조건(특히 연봉) 하향 또는 퇴사 후 재입사 형태의 소속변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이관에 따른 고용승계라면 기존 근로조건 및 계속근로 유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전까지는 소속변경 절차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부 협의·대안 제시
- 선택지 제안:
- A 소속 유지(신규사업 외 대체업무 배정).
- A 소속 유지 + B에서 파견/겸직 형태 근무(고용주는 A, 임금도 A에서 동일 지급).
- B 전적은 하되, 서면으로 1) 연봉·복지 등 전면 동결 2) 계속근로 전부 승계 3) 향후 평가/조정 시점 명확화 를 확약.
- 위가 불가하면, 전적 보상안(사인온/차액보전) 협상.

4) 사직서/계약서 절대 서두르지 않기
- A 퇴사서류, B 근로계약서, 전적 동의서 등은 조건이 서면 확약되기 전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인사발령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의 제기 및 효력 정지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

법적/행정 대응 옵션(상황 악화 시)
- 강요퇴사/부당전적 시도: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 진정. “동의 없는 전적 강요, 임금 불이익 변경 압박” 취지.
- 실제 퇴사 강요 또는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필요.
- 임금 삭감 강행 시: 임금체불·불이익 변경 진정 및 민사상 청구 검토.
-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초기 1시간 컨설팅만으로도 전략이 정리됩니다.

회사 측이 자주 드는 주장에 대한 대응 포인트
- “자회사 연봉테이블이 달라서…”: 내부 사정일 뿐, 기존 개별 근로계약을 일방 변경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전적 조항에 동의했잖아요”: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 제한됩니다.
- “회사 사정상 연봉 감액 가능 조항”: 포괄적 조항만으로 25% 감액은 어렵고, 합리성·필요성·절차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메일 예시 문구(간단본)
- 제목: 소속변경 관련 서면 확인 요청 및 불이익 변경 동의 불가 안내
- 본문:
- 안녕하세요. 최근 논의된 B사 소속변경 건과 관련해 아래 사항의 서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사업이관에 따른 고용승계인지, 퇴사 후 B사 신규입사(전출)인지 구체 방식
2) 연봉·직무·근무시간·근무장소·복지·수습 등 근로조건 동일 유지 여부
3) 계속근로(근속·퇴직금·복지) 전부 승계 여부 및 증빙(근속 승계 확인서) 제공 가능 여부
4)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A사 소속 유지 또는 A소속 파견 형태 등 대안 제시 요청
- 아울러, 연봉 25% 하향 및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의 소속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 확인 전까지 관련 절차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회의는 요점 정리 메일을 회람.
- 헤드헌터에게도 상황 공유하여 회사와의 조율을 요청하세요. 초기 오퍼 조건 유지 논리 확보에 도움됩니다.
- 당분간 업무 퍼포먼스와 태도는 최대한 성실하게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공격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 없는 전출/임금삭감은 불가”라는 원칙을 회사에 분명히 하고,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확약받는 것입니다.
- 동일 조건 유지 또는 A소속 유지/파견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이나 신규계약 체결을 보류하시고 노동청/노무사와 즉시 상의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역 고용노동지청(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 구체 문구/전략을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받으신 안내/문구를 바탕으로 회사에 보낼 메일 문안이나 체크리스트를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