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글 주신 정황만 보면 근로자성·부당해고·부당공제 모두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와 진행전략을 정리드립니다.

1) 근로자성 판단
- 출퇴근·마감보고, 휴무표·복장·지각패널티, 사장/부장의 구체적 업무지시, 매장 내 고정 근무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근태관리 정황이 명확합니다.
- 기본급 존재(월 150), 개인이 영업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음, 매장·설비·가격정책을 사용자 측이 통제: 독립사업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 위탁계약서, 부가세 10% 공제 등 형식은 프리랜서처럼 꾸민 흔적이지만, 실질(지휘·감독·노무제공 방식)로 판단하므로 ‘위장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해고의 정당성
- 구두 통보, 사유가 “고객에게 불친절” 같은 추상적 사유: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해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소지,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3) 공제·임금 관련 위반
- 매출의 10% 부가세 공제, 건당 5만 원, 유심 7,700원 등 일률적 패널티성 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위반 소지 큽니다. 전액 환급 대상 주장 가능.
- 임금명세서에 공제내역 누락: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소지.
- 중고폰 현금만 판매 지시 등은 직접적 위법 판단과 별개로 사용자 통제·업무지시의 보조증거가 됩니다.

4) 현재 진행절차별 전략
- 노동청 진정(임금체불/부당공제): 청구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보완하세요.
· 부당공제 환급(부가세 10%, 건당 5만 원, 유심비 등 총액 산정표)
· 해고예고수당(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 증거: 카톡 원본파일/스크린샷, 출퇴근·휴무표·게시판 사진,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매출·판매건수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세요.
· 출퇴근보고, 업무지시 내역, 기본급 지급내역, 근무표, 매장 내 지휘·감독 정황
· 동료 진술서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불변기간입니다. 반드시 기한 지키세요.
· 구제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 구제이유: 1) 근로자성 2) 해고절차 하자(서면통지 부재, 예고 미이행) 3) 해고사유의 부당성 순서로 서술
· 증거목록 정리(카톡, 내부규정/게시물, 근무표, 급여자료, 매장 운영지시)

5) 추가로 검토할 금품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평균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무형태상 발생했다면 출퇴근/마감보고 등으로 입증 가능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속기간·출근율에 따라 산정(6.5개월이라도 발생분 있을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소급: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가입·보험료 정산 가능
-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 인정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

6) 증거 수집 요령
- 카톡 대화 원본 보존(백업파일 포함), 파일 메타정보 유지
- 게시판·지시문·휴무표 사진 원본, 출퇴근 기록, 마감보고 양식
- 급여 입출금 통장내역, 매출·판매대수 정산자료
- 가능하면 동료 진술서 확보
- 본인 당사자로서의 통화·대화 녹음은 적법함(제3자 대화 녹음은 주의)

7) 실무상 대응 팁
- 사용자들은 부당해고·소급 4대보험·체불·과태료 노출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노동위/노동청 병행으로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 합의 시에는 ‘포괄적 면제’ 조항에 주의하고, 지급일·금액·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확인하고 싶은 추가 정보
- 급여 지급 방식(근로소득 원천징수 vs 3.3% 사업소득 공제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실제 근무시간대와 연장/휴일 근무 여부
- 공제액이 급여에서 직접 차감되었는지, 별도 정산으로 상계했는지
- 해고통보 일자(노동위 3개월 기한 계산 위해)

원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임금체불 진정서에 들어갈 핵심 문구와 증거목록 형태로 초안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