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핵심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 재택·유연근무라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상여), 전속성, 4대보험 약속 등 종속노동성 증거가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합니다.
- 노동청에서 소극적이라도, 증거를 보완해 계속 다투고, 동시에 민사로 임금(또는 예비적으로 용역대금)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별도 직권취득(소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공단이 사실관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 형사 고소(사기)는 가능하나 입증 문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질문별 답변
1) 재택·시간자율 때문에 근로자성 부정? → 반박 포인트
- 대법원과 행정실무는 근무장소·시간의 자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 입증에 유리한 요소: 월 정액 기본급+고정상여 약정(매월 400만 원 구조로 보임), 4대보험 가입 약속, 업무 지시·보고·승인(카톡·통화 녹취), 전속 업무, 회사가 인사상 제재 가능성, 업무용 계정·장비·메일 사용 등.
-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업무일지·지시·산출물 제출 기록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2) 사건이 불리하게 종결되면 1,600만 원·4대보험 못 받나?
- 노동청 종결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로 임금청구(근로자성 전제) 또는 예비적으로 용역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독촉) 신청부터 신속히 진행 가능하며,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갑니다.
-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자격취득(소급) 직권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 가입·보험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3) 경찰서에 사기·기망으로 신고 가능?
- 가능하나 난이도 높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임금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허위 구인, 다수 직원 반복 체불, 급여 약속 반복 번복, 회사 자금 유용·도피 등)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노동청(근로기준법 위반) 경로가 일반적이고, 사기는 보조적·보강적 수단으로 보세요.

4) 대표가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할 때의 대응
- 프리랜서라면 통상 3.3% 원천징수의 사업소득 지급명세가 홈택스에 남습니다. 해당 지급명세가 없고, 월 정액 급여 약정·4대보험 약속이 있었다면 프리랜서 주장은 약합니다.
- 카톡·메일·업무 매뉴얼·보고 라인·승인 절차·평가·제재 가능성 등 지휘·감독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세요.

권장 행동계획(빠르게 진행)
1) 노동청 진정 보완
- “근로자성 소명서”를 별도 문서로 내세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 구체 사례(지시 내용, 보고·승인, 마감, 평가)
· 임금 구조: 기본급 250만+매월 상여 150만(고정) 약정, 4대보험 약속
· 전속성·겸업금지 여부, 회사 계정·툴 사용, 회의 참석 등
- 증거 묶음 제출: 카톡 스크린샷, 통화녹취 요지 정리본, 회의 캘린더, 업무 산출물, 파일·협업툴 로그, 출장·현장조사 사진·보고서.
- 근로계약서 사본 요구 사실도 기록. 근로기준법상 교부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즉시)
- 임금 총액과 기간, 지급기한(예: 7일), 지연손해금 청구, 4대보험 소급가입 촉구를 명시. 추후 소송증거로 유용.
- 간단 예시 문구
“귀사와 2025.7.~2025.11.24. 근로계약에 따라 월 기본급 2,500,000원 및 매월 상여 1,500,000원을 약정하였으나, 2025.10. 현재까지 임금이 전액 미지급입니다. 총 체불액은 약 16,000,000원입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전액 지급과 4대보험 소급 자격취득 신고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민사 절차 병행
-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수수료 저렴·신속). 청구취지: 1순위 임금채권, 예비적으로 용역대금채권. 상대가 “프리랜서”를 내세워도 어느 쪽이든 판결을 받도록 구성합니다.
- 회사 재산이 염려되면 가압류(법인 계좌·매출채권 등) 검토. 대표 개인은 별도 보증이 없는 한 민사상 당연한 연대책임은 아닙니다(형사 양벌과는 별개).

4) 4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
- 각각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직권 자격취득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직권 자격취득(사업장가입) 요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소급신고 요청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가능한 범위), 임금 약정 대화·지시증거, 업무 산출물, 노무 제공 사실 소명서. 노동청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

5) 체당금(소액체당금) 검토
-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등을 받으면 요건에 따라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상한·요건은 매년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6) 형사 대응
- 노동청 경로(근로기준법 위반) 계속 유지. 사기 고소는 “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일 때 선택적으로 진행하세요.

증거 정리 팁
- 날짜·시간·내용 중심의 업무일지(회고형) 작성: “언제-누가-무슨 지시-어떤 산출물-승인자”
- 카톡·메일은 대화별 PDF 저장, 파일 메타데이터 유지.
- 회의·현장 사진, 캘린더 초대, 화상회의 링크 기록.
- 동료·거래처 진술서 가능하면 확보.
-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3.3%) 발급 여부 조회해 프리랜서 주장 반박.

금액 계산 유의
- 상여 150만 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약정된 구조라면 임금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성과·재량형’이 아닌 ‘고정상여’임을 대화·자료로 입증하세요.
- 2025.7.~11.24. 기간별 일할계산 포함해 정리표를 만들어 제출하세요.

마지막으로
- 지금도 충분히 근로자성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재택·시간자율=프리랜서 아님”이라는 취지로 근로자성 소명서를 보완 제출하시고, 병행으로 지급명령을 바로 넣어 시간 손실을 줄이세요.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직권취득 신청을 따로 진행하세요.
-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가압류, 증거패키지 구성까지 한번에 정리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원하시면 체불액 산출표 양식, 근로자성 소명서 목차, 내용증명 문안 초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