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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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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표이사 1명, 상시근로자 4명, 총 5명이 구성원인 법인입니다.
    모두 사무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당사 물건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야 함.
    1월 4일부터 7일까지 1일 10시간 정도(백화점 오픈시간) 판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때 저녁 6시 이후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시급보다 더 줘야 하나요?
    그리고 산재보험만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 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단기 알바이니 보험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떼는 형태로 고용해도 되나요?
    정*아 님
    조회 : 256건 답변 : 1건 25.1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개월 중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이 절반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법정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18시 이후라고 해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50%)
- 22:00~06:00 사이는 야간근로수당(+50%)
-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 이번 알바(1일 10시간×4일=주 40시간)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보험은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통상 ‘1개월 미만’ 고용이면 제외.
- 3.3%(사업소득) 처리로는 곤란합니다.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는 판매 알바는 근로자(근로소득)로 보아야 합니다.

조금 자세히
1) 임금(가산수당) 계산 원칙
- 18시 이후: 별도 가산 없음.
-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10시간-8시간)은 각각 통상시급의 150% 지급.
- 일요일(회사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첫 8시간: 통상시급의 150%
- 8시간 초과분(2시간): 통상시급의 200%
- 야간근로(22:00~06:00): 해당 시간대에 일한 시간만 +50%를 추가로 더합니다(연장·휴일 가산과 중복 가산).
- 주휴수당: 이번 근로는 주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40시간 ÷ 4일 = 10시간. 근로계약이 일요일에 끝나더라도 주휴수당 상당액(통상시급×10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게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로 시 최소 1시간 휴게 제공 의무(무급).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추더라도 휴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 필요(10시간×4일 = 연장 2시간×3일 + 휴일 10시간 → 한도 내).

2) 4대 보험(특히 산재·고용보험)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적용. 일용·단기 알바도 포함.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이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알바(주 40시간)는 가입(취득)신고·보험료 납부 필요. 일용근로 형태로 신고하면 됩니다.
- 참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예상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적용 제외(예외 사유 없다는 전제).

3) 3.3%(사업소득) 처리 여부
- 백화점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회사 지휘·감독 아래 판매하는 형태는 근로자성 매우 높습니다. 3.3% 프리랜서(사업소득)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산·휴일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 소급 청구·과태료 위험) 큽니다.
- 따라서 일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소득 원천징수(일용근로소득) 및 산재·고용보험 신고로 처리하세요.

실무 팁
-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1/4~1/7), 장소(백화점), 소정근로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시급,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지급 명시.
- 근태기록(출퇴근) 보관, 임금대장·명세서 교부.
- 일요일을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면, 해당 알바의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지정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이번 케이스는 계약 종료로 대체휴일 부여가 어려우므로 금전 지급이 현실적).

필요하시면 시급을 알려주시면 4일분 총 지급액(연장/휴일/주휴/야간 포함) 산출 예시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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