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지금 제시된 스케줄(주 6일, 실근로 약 57.5시간/주)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월급 270만 원으로 이 스케줄을 커버하면, 법정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을 반영한 기준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수습 10% 감액을 적용해 243만 원(또는 거기서 3.3% 추가 차감)은 더욱 불법 소지가 큽니다.
- “3.3% 세금”은 보통 프리랜서(사업소득)일 때 쓰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직원(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1) 근로시간 계산(휴게 제외 기준)
- 평일: 10:00~21:00(11시간) - 휴게 1.5시간 = 9.5시간/일
- 주말: 10시간/일
- 주 합계: 9.5×5 + 10 = 57.5시간(실근로)
- 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근로 17.5시간/주 → 모두 50% 가산수당 대상
- 주 52시간 한도 초과분 = 5.5시간/주 → 원칙상 사용 불가(특별연장 사유가 아니면 위법). 다만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스케줄에서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월급(최저임금 기준) 대략
- 주휴수당: 1주 평균 1일분(평균 9.58시간) 유급
- 급여 구조(1주):
- 통상임금 R 기준:
- 기본(실근로): 57.5R
- 연장가산: 0.5×17.5R = 8.75R
- 주휴: 9.58R
- 합계: 약 75.83R/주 → 월 환산(×4.345) ≈ 329.50R/월
- 따라서 월급 = R×약 329.5
- 2024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최소 약 3,248,800원/월
- 2025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최소 약 3,304,800원/월
- 결론: 월 270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연장·주휴수당까지 포함해도 부족).

3) 수습기간 10% 감액 관련
- 감액이 허용되는 건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등 요건이 있습니다. 음식점 홀/주방 보조는 보통 ‘단순노무·단순서비스’로 분류돼 감액 적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령 감액 가능 직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위 계산을 90%로 잡아도
- 2024년: 약 2,923,900원
- 2025년: 약 2,974,300원
→ 제안된 243만 원(거기서 3.3% 더 빼면 약 235만 원)은 크게 모자랍니다.

4) 3.3% 원천징수 문제
-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등 비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이 원천징수입니다.
- 직원(고정 근무·지휘감독·근무장소/시간 지정)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직원에게 3.3%를 떼는 건 ‘근로자 오인(위장) 자영업’ 소지가 큽니다.

5) 기타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입사 시 필수 교부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업무내용·근무장소, 수습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 연차(‘월차’ 아님): 입사 첫해는 월 1일(최대 11일) 발생, 이후 근속에 따라 증가. ‘월 6회 월차’ 같은 표현은 법정 연차와 개념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실제 부여 방식과 유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부여는 충족하나, 휴게 중 업무지시·대기 등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특별사유 제외).

어떻게 대응할까
- 서면 근로계약부터 요구: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준수), 휴게·휴일, 임금(연장·주휴수당 산정·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 수습조건(감액 적용 근거 포함)을 명확히.
- 임금 재산정 요구: 위 계산을 근거로, 현재 스케줄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최소 월 3.25~3.30백만 원(연도별 상이) 수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주 52시간 이내로 스케줄을 줄이도록 요청.
- 3.3% 공제는 거부: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전환 요구.
- 도움 요청: 고용노동부 1350(국번없이) 상담, 가까운 노동청, 노동상담센터에 일정·임금 내역을 들고 문의.

필요하시면,
- 현재 주간 상세 스케줄(요일별 근로·휴게시간)과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제시받은 급여명세(수습 감액, 수당 포함 여부)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월 적정 임금과 위법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