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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월20일부터 12월30 일까지 계약
    저는 한달계약이라 생각 안하고 1년계약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연금도 들었고 교육도 인터넷으로 4일 동안 들었습니다. 11월 20에서 25일까지와 기본급도 받았습니다.
    제 앞에 다니던 분이 갑자기 다시 나오기로 했다면서 12월 15일에 전화로12월 31일까지만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이 다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다니려고 하면 다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이직해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장*엽 님
    조회 : 76건 답변 : 6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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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명시 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고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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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1. 계약서가 12월 31까지 되어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한다고 한 것이 아니니,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노무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상황파악 및 필요한 부분을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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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실제 1년을 계약을 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약 1개월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경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우면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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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측의 퇴직처리는 해고입니다.
    이와는 별론으로 고용보험은 이직하더라도 계속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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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1년 계약 체결한 경우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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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지금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계약기간이 11/20~12/30(또는 12/31)로 끝나는 “계약만료”라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 직장에서 일한 기간(약 1개월)만으로는 180일이 안 되므로, 최근 18개월 내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180일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이번엔 수급이 어렵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1) 계약 형태 확인
- 서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정말 1년 약속이 있었다면(문자/채용공고/이메일 등 증거), 한 달로 일방 축소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관하세요. 통화녹음도 유효한 증거입니다.

2)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인정되는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회사 권고사직/해고, 사용자의 사직 강요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불인정 가능성: 회사가 ‘계속 근무’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근로자 쪽에서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 + 구직활동.
- 이번 직장 기간이 짧아도, 과거 경력이 합산돼 180일이 되면 신청 가능. 180일이 안 되면 이번에는 수급 불가(다만 이번에 쌓인 일수는 18개월 동안 다음 직장과 합산 가능).

3) 당장 하실 일
-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대신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 회사가 자진퇴사로 올리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하면서 통화녹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증빙 제출.
- 계속 근무 제안이 있었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고,조건이 불리해졌다면(임금/근로시간·장소 대폭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를 남기세요.
- 1년 계약 약속 증거가 있고 회사가 조기종료를 강요했다면,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상담 권장.

4) 어디에 문의/신청
- 실업급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이직확인서는 통상 회사가 전산제출.
- 부당해고·사직강요 의심: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통장내역,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 통화녹음/문자·이메일, 출퇴근기록 등.

정리
- 계약만료로 끝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하나, 180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직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회사 측 사유로 처리하게 하세요.
- 1년 약속 증거가 있다면 별도로 권리구제도 검토해 보세요.

추가로 근속·보험가입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수급 가능성(180일 충족 여부)과 대응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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