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만 보면 사실관계가 조금 섞여 있는 듯해요. 핵심만 먼저 정리드립니다.

- “직원 수가 3명(5인 미만)이니 연차를 보호 못 받는다”는 말은 대부분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등 일부 규정이 제외될 뿐, 연차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연차는 한 달에 1번만 쓸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시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사용을 사실상 가로막을 정도의 일률적 제한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한 달에 15~16개 발생하는 연차”라는 표현은 법제와 맞지 않습니다. 혹시 근무표상 ‘월 휴무일(스케줄상 쉬는 날)’을 연차라고 부르신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연차는 월 15~16일씩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 기본 규칙(간단히)
- 입사 1년 차: 그 달 개근 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입사 2년 차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 15일 발생
- 장기근속 가산: 3년 초과 후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와 연차수당
- 원칙: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사용. 기한 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사용촉진제): 사용자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인할 점
1) 상시 근로자 수: “항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풀·파트 포함) 합계가 정말 5인 미만인지 확인
2) 근속기간/출근율: 각자의 입사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 여부)
3) 연차 발생·사용 기록: 발생일수, 실제 사용일수, 사용촉진 통지(예: 6개월 전·2개월 전에 서면 안내) 여부
4)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 연차 관련 규정·지급내역

대응 방법(권장 순서)
- 먼저 사실 정리: 위 1~4번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 회사와 협의: “연차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월 1일로 제한하는 일률 규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함께 조용히 설명하고, 연차사용계획(예: 분기별 분산사용)안을 제시하세요.
- 미사용수당 정산 요구: 과거분 중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공적 상담/진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휴대폰·유선), 가까운 노동청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진정을 고려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연차 관련 권리는 상담·시정지도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점(답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 각 근로자의 입사일, 주 소정근로시간(예: 주 40시간), 전년도 출근율
- 현재 회사가 말하는 “월 1회만 인정”의 근거 문서(공지, 취업규칙) 여부
- 말씀하신 “한 달에 15~16개 발생”이 연차인지, 근무표상의 일반 휴무일인지

참고: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추셔서 1350에 먼저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빠르게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