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설·추석 명절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재직조건)”하는 현재 방식이라면, 이를 12로 나눠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합(2013.12.18) 기준, 재직조건이 붙은 금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에 반영하려면 제도를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월할/일할 발생)하고 입·퇴사 시에도 근무기간만큼 정산 지급”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800,000원을 12로 나눠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 대한 답
- “설 이후 입사하여 추석 전에 퇴사”하고, 현 제도대로라면 명절상여금을 전혀 못 받는 직원에게도 800,000원을 12로 나눠 통상임금에 반영하나요?
- 아니요. 현행처럼 재직조건이 붙어 실제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 급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12로 나눠 포함하면 법리와도 맞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산정기준만 부풀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통상임금에 반영하려면 이렇게 바꾸세요
1) 지급기준 변경
- 명절상여 800,000원을 “매월 고정상여(약 66,667원)”로 발생하도록 규정.
- 입·퇴사·중도 결근 등에는 월할/일할 정산 지급. 재직조건 삭제.
- 설·추석에 상여를 계속 몰아서 주고 싶다면: 매월 발생(적립) → 설/추석에 정산 지급하되, 퇴사자·중도입사자도 근무분 만큼 반드시 정산 지급하도록 규정.

2) 규정/계약 정비
-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위 내용을 명문화(발생 기준일, 월할/일할 방식, rounding/정산 기준).
- 근로자에게 불이익 소지가 있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 등 절차 이행.
- 임금명세서에 고정상여 항목을 분리 표기.

3) 산정 예시
- 월 발생액: 800,000 ÷ 12 = 66,666.67원(회사 규정에 따라 66,667원으로 반올림 후 연말 또는 반기 정산).
- 중도 입·퇴사: 월 발생액 × (해당월 재직일수 ÷ 달력일수)로 일할 정산.

포괄임금(고정 OT) 운용 시 유의
-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이 올라가므로, 고정OT수당 산정기준도 재설정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 이후의 고정OT 금액을 재계산해 반영하고, 소급 적용은 별도 합의 없이는 피하세요.

정리
- 현 제도를 유지하면 명절상여는 통상임금 제외, 1/12 반영 불가.
- 통상임금 반영을 원하면 재직조건을 없애고 매월 고정발생·월할/일할 정산 구조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설 이후 입사·추석 전 퇴사자도 근무한 기간만큼 월별로 포함·지급됩니다.

필요하시면 귀사 규정 문안(월할/일할 산식, 정산 예시, 임금명세서 표기)까지 초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