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1월 2·3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편성된 “소정근로일”이었다면, 두 날 모두 사용자 귀책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면 대체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귀책 휴업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주휴일 유급)은 연차를 쓰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다만 1월 3일이 애초 근무가 없도록 사전에 확정·공지된 날(소정근로일 아님)이었다면 그 날은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탄력근무제라면 확정된 근무표(정산기간별 일별 소정근로시간)가 기준입니다.

근거·설명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으로 소정근로에 종사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연차휴가는 근로자 청구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강제 금지), 사용자가 휴업을 이유로 연차를 일방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주 평균 1회 유급주휴 부여. 사용자 귀책 휴업일, 유급휴일(1/1 공휴일), 유급연차 사용일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70%)을 받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동안의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통보해야 하며, 그 확정된 근무표에 기초해 소정근로일·시간이 판단됩니다. 해당 표에서 1/3이 원래 비번(0시간)이었다면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근무일이었다면 1/2·1/3 모두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 1/1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개근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셨다면 12/31(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로 50% 가산수당이 별도 발생합니다.

정리 답변
- 회사가 “1/2·1/3 양일 모두 70% 휴업수당 또는 연차 2일 사용”이라고 한 부분은, 두 날 모두 원래 귀하의 소정근로일이었다는 전제라면 취지 자체는 맞습니다(연차 강제는 불가).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1/2 하루만 해당”이 되려면, 1/3이 사전 확정된 비근무일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정산기간 근무표 등).
- “연차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휴업수당(70%) 처리만으로도 개근 간주되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장 조치
- 인사/노무에 아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확인하세요.
1) 12/25~1/7(또는 해당 정산기간) 사전 확정·공지된 일별 소정근로시간표
2) 1/2·1/3 휴업 지시 공지
3)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 근거
- 위 근거에도 불구하고 연차 강제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고수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