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서’를 써 주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비협조·연락두절이어도, 노동청(고용노동부)이 체불 사실을 조사·확인해 발급해 주는 서류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1) 먼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
-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마당) 접수
- 제출/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 출퇴근기록·근무표, 카톡/이메일 등 지시·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제출자료·진술 등을 바탕으로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2) 노동청의 확인과 ‘지급기한’ 지정
- 감독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지급을 명합니다.
- 사업주가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이때 필요한 확인서류(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는 문서)는 사업주 서명이 없어도 노동청이 발급한 서류로 갈음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제출: 노동청 발급 확인서류, 신분증·통장 사본, 신청서 등
- 문의/접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 한도·대상 임금 항목, 신청 기한 등은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노동청이 금액 확정을 못 하는 경우
- 사업주 자료 부재 등으로 금액 확정이 어려우면, 대체 경로(법원 판결·지급명령,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형사사건 공소제기 등)로 확정 서류를 받아 ‘소액체당금’ 등 다른 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주 협조는 필수가 아닙니다.

실무 팁
- 사업주와 연락이 끊겨도 바로 진정부터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임금·퇴직금 소멸시효(원칙 3년) 유의.
-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제출 가능한 것부터 내고, 추가 제출 요구에 수시 대응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도움될 연락처
- 고용노동부 1350: 체불 진정, 진행 절차 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요건·서류·신청

원하시면 근무기간, 체불 항목·금액, 현재 보유자료를 알려 주시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할지와 가장 빠른 진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