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여부
- 사업장 폐업이라도 해고예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예외 아님).
- 12/10에 해고를 통지했고 12/31에 퇴직이면 예고기간은 21일이므로, 최소 9일분(30일-21일)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회사가 퇴직일을 1/9(또는 그 이후)로 늦추고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면 30일 예고가 충족되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임금 형태가 ‘유급휴가’이든 ‘휴업수당’이든 “퇴직일이 1/9 이후로 연장”되면 예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2) 1/1~1/9 유급휴가, 거절해야 하나요?
-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지정·소진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특정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 제외). 동의 없이 연차를 깎겠다면 거절 의사표시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미사용 연차수당이 온전히 정산됩니다.
- 다만 회사가 “퇴직일 자체를 1/9로 연장”하면, 당신이 연차 지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예고기간은 채워지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대신 그 기간 임금(통상임금 또는 휴업수당 70%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3) 거절 의사 없으면 합의로 봐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 관건은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이 12/31로 확정되면 9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퇴직일을 1/9로 회사가 확정해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연차든 휴업이든) 예고의무 이행으로 봅니다. 거절 의사 유무는 ‘연차소진’ 다툼에는 의미가 있지만, 해고예고수당 자체는 퇴직일 확정에 좌우됩니다.
- 따라서 지금 서면으로
- 연차 강제사용에는 동의하지 않음(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요청)
- 만약 퇴직일이 12/31이라면 9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 퇴직일을 1/9로 변경하려면 서면 해고통지서 재발급 요청
을 통지하세요.

4) 사직서 요구에 대한 대응
- 자발적 사직서 제출은 피하세요. 이번 건은 “사업장 폐지에 따른 사용자 귀책 해고”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요구하세요).
- 부득이하게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목을 ‘사직서’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 확인 요청’ 등으로 하고, 내용에 “사업장 폐지에 따른 회사 사정 해고(비자발적 퇴직)이며 권리(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퇴직금) 행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세요. ‘사유: 사업장 폐지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적으면, 추후 노동청 진정이나 실업급여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5) 바로 쓸 수 있는 문구 예시(이메일/문자)
- “12/10 해고통지에 따라 12/31 퇴직 시 해고예고기간은 21일로, 해고예고수당 9일분 지급을 요청합니다. 1/1~1/9 연차 강제사용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바랍니다. 퇴직일을 1/9로 변경하실 경우 변경된 해고통지서(해고사유·퇴직일 기재)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추가로 챙길 것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근속 1년 이상), 1/1~퇴직일까지 임금(휴업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정산 확인.
- 회사가 12/31로 처리하면서 예고수당을 미지급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1350 상담 가능).

정리
- 12/31 퇴직이면 9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회사가 퇴직일을 1/9로 늦추고 임금을 주면 예고수당은 없어짐. 대신 연차 강제소진은 서면으로 거절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호.
- 사직서는 내지 말고 해고통지서를 요구. 부득이하면 ‘비자발적(사업장 폐지) 퇴직’으로 명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동청(1350) 또는 공인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