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황정리
- 두 개 법인에 나눠 고용했지만, 같은 사무실·같은 업무·인사·지휘가 사실상 하나로 운영된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되어 5인 이상이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정당한 이유, 서면통지, 30일 예고 등)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단일 사업장 인정이 안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고(법 적용 제외), 민사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1) 5인 이상 여부(단일 사업장 인정 가능성)
다음 사정이 갖춰지면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동일성·연속성: 같은 팀·같은 목표·협업이 상시적
- 인사·노무의 일원화: 채용·평가·휴가·근태·업무지시가 한 체계로 이루어짐
- 지휘명령의 통일: 두 법인 누구로부터도 업무지시를 받고 교차 사용
- 장소·설비의 공동사용: 동일 사무실·공동 장비·공동 계정 사용
- 자금·회계의 밀접성: 비용·매출·광고계정·법인카드의 혼용 또는 상호 부담
- 대외적 통일성: 동일 브랜드·웹사이트·명함·이메일 도메인
위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상시 5인 이상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합산 인원이 6명이라 하셨으니 요건만 뒷받침되면 5인 이상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 단일 사업장 인정(=5인 이상) 시
- 가능.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경영상이면 긴박한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기준, 성실한 협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네이버 아이디 저품질로 팀 운영 곤란”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회피노력·선정기준 등 요건 충족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차 위반(서면통지 하자, 30일 예고 미이행 등)도 있으면 추가로 불리합니다.
- 단일 사업장 불인정(=5인 미만) 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곤란. 다만 민사(해고무효·임금청구)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의 해고 권리 남용(신의칙·사회질서 위반 등)을 주장·입증해야 해 문턱이 더 높습니다.

3) 카카오톡 통지의 적법성
-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해고일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미이행 시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 전자문서(PDF)도 통상의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팀 축소”처럼 막연하면 하자입니다.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제26조) 필요.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경영상 해고(제24조) 요건과 사전 성실협의 의무도 문제 됩니다.
- 5인 미만으로 보는 경우
- 위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카톡 통지 자체의 형식 하자만으로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민법상 신의칙 위반 등으로 다투는 건 가능.

4) 지금 바로 할 일(증거 확보가 핵심)
- 사직·합의서 서명 금지. 권고사직을 유도해도 “해고 의사 확인 중”이라고만 답변.
- 해고서면 재요청: 해고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해고(예정)일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요구.
- 단일 사업장 입증자료 수집
- 조직도, 공용 업무지시/보고 체계(메일·메신저), 근태·휴가 시스템 화면
- 동일 사무실 사진·좌석배치, 공용 계정/장비 사용 내역(네이버·광고계정 등)
- 두 법인 대표/관리자가 혼용해 지시한 기록
- 인사·급여·평가가 한 체계로 운영된 정황(규정, 공지, 회의록)
- 명함·이메일 도메인·웹사이트·브랜드 동일성
- 동료 진술서(가능하면 여러 명)
- 권리 체크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
-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임금 여부 점검.
- 고용보험 구직급여: 해고(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되도록 이직확인서 코드 확인.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이의제기.

5) 대표에게 보낼 간단한 회신 예시
-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해고예정통지서’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해고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해고(예정)일이 특정된 서면(전자문서 포함) 재교부
2)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선정기준 등 관련 자료 열람
3) 면담 일정 협의
당사는 동일 사무실에서 일원화된 인사·업무지휘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단일 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원하며, 권고사직 등 합의는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6)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령(5인 이상 전제)
- 제척기간: 해고일 또는 해고 통지 인지일로부터 3개월.
- 제출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주요 서류: 신청서, 해고통지 관련 자료(카톡·PDF), 인원·업무 운영의 단일성 입증자료, 인사평가·경영상 수치 자료 요구내역, 급여명세·근로계약서, 동료 진술서 등.
- 병행 전략: 협의 요청과 예고수당·퇴직금 정산 요구를 하면서도, 마감 전에 반드시 신청 접수.

간단한 전망
- 현재 제시된 해고 사유만으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이 미흡하고, 통지 절차도 하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 단일성 인정이 불확실할 때에도 증거를 최대한 모아 시도해볼 가치는 있으며,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하시면 사실관계(조직 운영 방식, 지시라인, 증거 보유 현황)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단일 사업장 판단 가능성 및 신청서 초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