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아래 답변은 한국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을 모으시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 1) 소속 변경 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퇴직금)
-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사장 동일, 근무장소·업무·지휘체계 동일, A→B 전환 사유가 회사 사정, 중간에 근로중단 없음)라면 ‘전적(회사 간 이동)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A·B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025-02-17부터 2026-02-23까지(약 1년+7일)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리 요지: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나, 형식적 법인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이 사실상 승계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전출·전적 시
- 근로의 단절이 없고
- 기존 퇴직금 정산이나 “기존 근속 불산입”에 대한 근로자 명확한 동의가 없으며
- 동일 장소·업무·지휘·인사권 주체가 유지
라면 합산이 인정된 판례가 다수입니다.
- 유의사항/증빙:
- 사장 동일성(실제 의사결정·인사권자), 인사명령·채팅·메일, 급여명세(변경 전후), 출퇴근기록, 조직도·명함, 사무실 임대차/고정자산/업무프로세스 동일성.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취득·상실 날짜가 바로 이어지면 유리).
- 예외 가능성: A·B가 완전히 별개 소유주/경영이고 사업도 단절, 전 회사에서 퇴직정산 완료·불산입 합의가 명확할 경우에는 합산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포괄임금제(연봉에 법정수당 포함)와 연장수당 청구
- 결론: 계약서에 “연봉에 법정수당 포함”처럼 포괄적 표현만 있는 경우, 유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유효하게 포괄하려면 최소한
-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
- 산정기초(통상시급 등),
- 포함되는 시간(예: 고정 연장 20시간/월)과 금액
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고,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의 통상근무는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A사 계약서에 “식대, 시간외근무, 제수당 등 불포함” 문구는 A사 재직기간에 대한 포괄임금제 주장을 약화시키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 B사 계약서의 “각종 수당” 등 포괄적 기재만으로는 포괄임금 유효성 인정이 어렵습니다(시간·산정근거 불명확).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포괄임금 주장을 배제하고 연장수당(주40시간 초과 또는 1일 8시간 초과 1.5배), 야간(22~06시 1.5배), 휴일수당(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0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인원수와 무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 증빙: 전자출퇴근 기록, PC로그·VPN·메일/메신저 타임스탬프, 출입게이트·CCTV, 배차기록, 고객 미팅 캘린더 등. 회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증빙을 제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임금·수당·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질문 3) 퇴사 절차, 연차수당, 대응
- 퇴사의사 통보: 1월 중순 통보 후 2월 23일 퇴사는 통상 충분한 예고입니다. 퇴사 시 급여·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 발생:
- 입사 후 첫 1년 동안(2025-02-17~2026-02-16) 개근한 달마다 월 1일(최대 11일) 발생.
- 1년 경과 시점(2026-02-17)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첫해에 사용한 월차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음).
- 2026-02-23 퇴사 예정이므로, 2026-02-17에 부여되는 15일 중 미사용분은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 첫해 월차 중 미사용·미소멸분도 함께 정산 대상입니다(월차는 부여 후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어, 각 부여일 기준 소멸 여부 확인 필요).
- 퇴직금:
-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2025-02-17~2026-02-23 전 기간 기준으로 평균임금×30일×(재직연수 비례) 지급.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수령 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 계속근로가 부정될 경우 각각 1년 미만이라 A·B 개별로는 퇴직금 요건 미충족이 될 수 있어, 계속근로 인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제외이므로, 통상 15시간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 회사가 지급 거부할 때의 대응:
1) 증빙 정리: 근로계약서(A·B), 급여명세·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증거,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2) 내용증명 발송: 퇴직일, 퇴직금·미지급수당 명세와 법정지급기한(퇴사 후 14일), 지연이자(연 20%)를 명시해 지급 요청.
3) 고용노동부 진정(1350, 임금체불) 제기: 퇴직금·연장수당 동시 진정 가능. “회사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을 함께 주장하고 증빙 제출.
4) 필요 시 민사소송 또는 체불임금확인 후 강제집행. 분쟁금액이 크면 공인노무사/변호사 대리 추천.

추가 체크포인트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 주당 소정근로시간, 실제 연장근로 패턴을 알려주시면 연장수당 가능 범위와 계산을 더 구체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연장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합니다(식대 고정지급 등 포함 여부는 지급형태에 따라 달라짐).

원하시면
- 퇴직금 개략 계산(최근 3개월 급여 내역 필요)
- 연장수당 산정 서식(월별 연장·야간·휴일 시간표)
- 내용증명 문안 초안
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