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 12/31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현재 근속기간(’25.3.31~12.31 약 9개월)만으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통상 ’26.3.30/31까지)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 파견 종료는 회사(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자진퇴사를 강요할 수 없고, 일감을 못 주는 기간에는 유급 대기 또는 휴업수당(통상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전 수급(’24.10~’25.3) 이후 새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5.3.31~12.31은 통상 180일을 넘으므로, 이직사유만 적정하면 재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기준의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은 세후(실지급액)가 아니라 세전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연 4,000만원이면 통상 월 333만원 수준이므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퇴직금 관련
- 법정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금(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발생.
- 현재 일정대로 12/31 퇴사 시 법정 퇴직금 없음. 다만 아래 중 하나면 가능:
- ’26년 3월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업무대기·휴업 포함) → 1년 충족.
- 회사와의 합의로 “특별위로금/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종료(법정 의무는 아니므로 협상사항).
- 파견 종료 후 본사 대기: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주는 경우, 유급 대기발령 또는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 휴업·대기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이상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한 안전장치가 있어 퇴직금 산정이 지나치게 깎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30일 전 해고예고:
- 회사가 일방 종료(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평균임금 30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합의)” 형태면 예고수당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2) 자진퇴사 종용·원거리 전환 배치 관련
- 회사가 “업무 없음·원거리 배치”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요구해도,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일방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사전 통지·협의 등)을 갖춰야 합니다. 파견 종료만으로 곧바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 장기 파견 등 통근 곤란한 전환배치가 실제로 제시되고, 회사가 합리적 보완(숙소·교통 등) 없이 강행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발령장, 근무지 주소, 통근시간 산정 자료 등을 보관하세요.
- 본사 출근 시 IT·업무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해 고립시키는 행위는 임금은 지급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됩니다. 지시·상황을 기록(이메일·메신저·녹취)해 두고, 필요 시 회사 내 절차 또는 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신고를 검토하세요.

3)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성
- 요건: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 이전 수급(’25.3 종료) 이후 새로 쌓은 기간만 산입됩니다. ’25.3.31~12.31이면 통상 180일을 넘겨 재수급 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이직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음을 준비하세요:
- 권고사직 확인서(사유: 인력예산 삭감, 파견 종료 등 사용자 사정)
- 인사발령/근무지 변경 통보, 통근 곤란 입증자료(지도 캡처, 소요시간), 사내 안내문·이메일 등
-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대기 7일 및 필요한 경우 대기/감액 규정 적용. 재수급이라도 법상 제한은 없으나, 구체적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므로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4) 현실적인 정리 전략(제안 순서)
- 1안(최우선): “’26.3.31까지 고용 유지” 제안
- 1년 충족 시점까지 본사 대기발령 또는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유지(필요 시 재택 대기 포함).
-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휴업수당 기준(70% 이상). 근로·출근지시·대기 명령은 반드시 서면화 요청.
- 2안(차선): 조기 종료 + 보상 패키지 협상
- 12/31 종료를 유지한다면, 다음을 요구
- (30일 예고 미달 시) 해고예고수당
- 특별위로금(최소 1~2개월분) 또는 “퇴직금 상당액” 명목의 합의금
- 실업급여용 권고사직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에 사용자 사유 명시
- 3안(분쟁 대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 회사가 일방 종료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를 통한 협상력 확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5) 국선노무사 배정 기준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개념) 기준입니다. 연 4,000만원이면 월 약 333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지노위/중노위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위원회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대안: 고용노동부 1350 무상 상담,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노무사회 공익상담 등 무료·저비용 상담창구 이용.

6) 바로 하실 일 체크리스트
- 사직서 제출 금지. 대신 회사에 “서면 통보”를 요구(해고/권고사직 여부, 사유, 종료일).
- 본사 대기 또는 휴업 지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급여 지급 기준 확인.
- 원거리 전환배치 지시가 있으면 발령장을 서면으로 받고, 통근 곤란 입증자료 준비.
- 30일 예고 여부 확인. 미달이면 해고예고수당 요구.
- 모든 대화·지시를 기록(이메일, 문자, 회의록, 녹취).
- 향후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확인서/이직확인서에 사용자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요청.
- 필요 시 노동청(1350)·고용센터 사전 상담 예약.

추가로 상황이 바뀌었거나 구체 계약서·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통보문 등)를 가지고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서 1차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