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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파견 근무로 IT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파견처의 내년 인력예산 삭감으로 2025년 12월 31일부로 철수 통보를 받았고, 회사는 본사 출근 시

    맡을 업무가 없거나 현재 업무와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환이 어렵고, 전환 시 지방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거리 근무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원거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도 회사에서 원거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원거리 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고

    있어, 순순히 작성해도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수 님
    조회 : 235건 답변 : 3건 25.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위로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후 대응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얻고 퇴사하시는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권고사직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라면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퇴직시킨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원거리 사정과 관련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개인사유 자진퇴사”로 퇴직서 쓰면, 나중에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권고사직” 또는 “전환배치(지방 근무)로 인한 통근 곤란”이라는 회사 사유가 명확히 남도록 하세요.
- 퇴직금은 재직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다만 회사가 대체배치가 없으면 휴업수당 등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원거리 전보·사업장 변경으로 통근 곤란’이 입증되면 수급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가므로 문서·증빙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왜 단순 자진퇴사로 쓰면 위험한가
- 고용센터는 제출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 또는 “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만 적히면, 나중에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출퇴근 곤란 기준(통상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모호하면 부당하게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행 방법
1) 회사에 요청할 문서
- 파견처 철수(계약 종료) 통보서 사본
- 본사 배치 불가 또는 배치 가능 업무가 지방 근무임을 밝힌 공식 안내(인사발령 예정서, 전환배치 안내 메일/공문)
-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전환배치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부득이한 이직”임을 명기한 퇴직합의서/사직 권고서
- 배치 불가 사유(한직·무업무 또는 현저히 다른 직무)와 지방 근무 불가피성에 대한 회사 확인

2) 사직서가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재
- 제목: 사직서
- 사유: “회사 사정에 따른 파견 종료 및 본사 내 대체업무 부재, 지방 전환배치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약 X시간 예상)으로 회사의 권고에 따라 부득이 이직합니다.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 퇴직일: 2025.12.31
- 첨부: 파견처 철수 통보, 전환배치 안내 등
Tip: 사유란에 “개인사정” “자진퇴사”만 단독 표기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회사 직인이 찍힌 ‘퇴직합의서(권고사직)’를 같이 받으세요.

3) 실업급여 대비 증빙 모으기
- 전환배치 예정 근무지 주소·출근시간표
- 지도앱 캡처(자택↔예정 근무지 왕복 소요시간), 대중교통 기준 우선
- 회사가 권고퇴사를 요청한 메일/문자/회의록
- 본사 무업무·부적절한 타 프로젝트 전환 사유가 담긴 자료

퇴직금/휴업수당 관련 포인트
- 법정 퇴직금: 같은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이면 원칙적으로 없음(주 15시간 이상 근로 가정).
- 파견 종료로 당장 배치할 곳이 없으면, 사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일을 못 시키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휴업수당(통상 평균임금의 70% 이상)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 1) 일정 기간 휴업 처리 후 재배치 시도,
- 2) 또는 퇴직 시 위로금(퇴직금 상당액) 등 보상 협상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회사가 자진퇴사를 고집한다면, ‘권고사직 인정 문서’나 ‘원거리 전환배치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별도 보상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체크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통상 주 15시간↑ 근로)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이직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전보/사업장 변경으로 통근 곤란”으로 접수하세요. 고용센터는 실제 통근 곤란 여부(왕복 시간, 교통 여건, 근무형태)를 종합 판단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회사에 ‘권고사직’ 또는 ‘전환배치로 인한 통근 곤란’ 문서 발급 요청
- 사직서 문구를 위와 같이 정리해 제출(불가피하면)
- 통근시간 캡처 등 증빙 수집
- 고용센터(1350) 또는 관할 센터에 사전 상담해 현재 회사가 제시한 사유로 수급 인정 가능성 확인

마지막으로
- 회사가 “원거리 사유로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 담당자 변경 등으로 입증이 꼬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을 받으세요.
- 법률상 쟁점(휴업수당, 부당전보·사직 강요)이 있으니, 필요하면 노동청 1350,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상황에 맞춘 사직서/퇴직합의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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