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용어부터 정리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출산전후휴가(산전·산후)”를 사용합니다. “산전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질문별 답변
1) 2월 1일에 산전(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때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별도의 “사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통보하면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다만 급여(고용보험) 신청 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상 회사는 고용보험 사이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출산전후휴가 부여 사실을 확인(확인서 제출)해 줍니다. 이건 ‘사전신고’가 아니라 급여지급을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2) 2월 산전휴가 → 4월 산후(출산)휴가 → 7월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때마다 노동부에 신고?
- 출산전후휴가는 산전·산후를 합쳐 “한 건”의 휴가입니다. 산전·산후로 나눠 각각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이후 별도의 제도인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 출산전후휴가: 한 번의 건으로 처리(급여 신청도 한 번)
- 육아휴직: 육아휴직 시작 후 별도 처리(급여는 월별 신청)

3) 신고(정확히는 급여신청·확인) 시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가 모두 종료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휴가 부여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즉, 산전·산후 각각이 아니라 “전체 종료 후 한 번”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 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온라인)해 주고, 근로자는 매월 해당 월이 끝난 후에 그 달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 달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각 월분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추가로 유의할 점
-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이 중 최소 45일은 산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관련 경감·납부예외(국민연금·건강보험 등)는 노동부가 아니라 각 공단에 별도 신청합니다.

정리
- 노동부에 사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전체 종료 후에 한 번 급여 신청(+사업주 확인).
- 육아휴직: 시작 시 확인서 제출, 이후 매월 급여 신청.